사법개혁 어디로 가나…법조계 원로들, 대법관 증원론 ‘백가쟁명’
범여권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대법원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개혁안의 핵심인 대법관 증원 문제를 놓고 법조계 원로들은 벡가젱명(많은 학자 등이 각기 자기의 주장을 펴고 논쟁하는 일)식 의견들이 엇갈렸다.대법… [심원섭 기자] - 2025-12-12 11:44:19
통일교 핵심인물 윤영호, ‘민주당 의혹’ 입 다문 이유
특검의 징역 4년 구형에도 민주당 개입 의혹 침묵尹측 특정 정당만 접근한건 아니다 향후 폭로 시사1월 28일 1심 선고고도의 재판 전략일 가능성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조직적… [심원섭 기자] - 2025-12-11 11:08:26
여야, 정기국회 막판까지 고성·막말 충돌…극한 대치로 ‘난장판’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 등을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예고하자 야당인 국민의힘이 악법 저지를 내세우며 비쟁점 법안을 포함해 전면적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심원섭 기자] - 2025-12-10 11:31:28
與, 정청래號 리더십 논란 속 '내란재판부법' 갑론을박…의총서 ‘위헌’ 발언 쏟아져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 절차만 남은 상태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법조계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위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사실상 미세조정 수순에 들어… [심원섭 기자] - 2025-12-09 11:58:04
‘명청 대결’ 본격화 되나? 與최고위원 보선 신경전…정청래 ‘1인1표’ 좌초 이어 주목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한 3명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다음 달 중순으로 다가오면서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이었던 1인1표제가 좌초된 이른바 조직표의 비토된 상황에서 당내 관심도가 고조되고 있다.이번 최고위원 보궐… [심원섭 기자] - 2025-12-08 11:56:51
[쿨韓정치] 지방선거 ‘D-180일’, 여야 속내 살펴보니
與 어게인 2018 vs 野 어게인 2022아전인수식이재명 정부 첫 전국단위 선거로 국정 평가 시험대서울경기 등 주요 승부처에 잠룡 부상할 지주목내년 6월 3일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일을 기점으로 18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63 대통… [심원섭 기자] - 2025-12-05 11:12:40
뇌물·공천개입·주가조작…‘징역 15년 구형’ 김건희 운명은?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 국가시스템 붕괴내달 28일 선고김최후진술억울한 점 많지만, 국민께 심려 끼쳐 죄송 고개 숙여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각종 비리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심원섭 기자] - 2025-12-04 12:12:38
문진석→김남국 인사청탁 문자 논란에 대통령실 “부적절을 엄중경고”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 메시지로 인사 청탁을 하는 장면이 사진 촬영돼 물의를 빚은 뒤 대통령실은 3일 관련자에게 엄중 경고를 했다는 문자 공지를 냈다.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부… [최영태 기자] - 2025-12-03 11: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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