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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중동 참사’ 또 언급…“권력이 부추긴 폭력엔 영원한 처벌”

“대량학살 배경엔 정치 권력…시효 없이 자손만대까지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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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영태기자 |  2026.04.16 11:11:09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운데)가 15일 서울 용산 CGV에서 제주 4.3 사건을 다룬 영화 ‘내 이름은’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저녁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 용산 CGV에서 제주 4.3 사건을 다룬 영화 '내 이름은'을 관람했다.

이 대통령은 영화 관람 뒤 인사말에서 “제주 4.3은 정말 참혹한 사건”이라며 “제가 며칠 전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유사한 참혹한 일을 보면서도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간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잔인해질 수 있나, 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 등의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등의 반(反)인권적·반국제법적 행위에 대해 재차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영화 관람에 앞서 주연 배우 염혜란 씨와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대량 학살이나 잔혹한 행위의 배경에는 정치 권력이 있다. 권력의 이름으로 비호하거나 조장할 때 이런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라며 “제가 생각한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영원히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력이 이익 취하며 묻어 주기 때문" 


정치 권력이 조장하는 폭력에 대해 이 대통령은 “권력의 힘으로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음에도 왜 막지 않느냐면, 적당히 이익을 취하고 은폐하고 묻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폭력을 조장해 놓고도 정치 또는 국가 권력이 이를 은폐해온 역사를 비판했다.

이처럼 무책임한 조장과 은폐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그렇기에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살아있는 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혹은 자손들이 물려받은 상속 재산이 있다면 자손만대까지 책임을 묻고, 법률가들 상상력의 한계인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맨 앞줄)가 15일 서울 용산 CGV를 찾아 제주 4.3 사건을 다룬 영화 '내 이름은'을 관람한 뒤 영화 관계자 및 시민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독일 사례를 들어 “독일 전범엔 처벌 시효가 없다. 나치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100살 가까이 됐음에도 지금도 잡아서 처벌하고 있다”며 “아마 독일 사회에서 다시는 집단 학살이나 반인권적 국가폭력이 재발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같은 생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얼마 전 (국가폭력 관련자들의) 포상과 훈장을 취소시켰다”며 “사람들이 손잡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데 이 영화가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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