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7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총지출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400조 7000억 원, 총수입은 6.0% 증가한 414조 5000억 원이다. 대내외 여건 및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며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일자리를 포함한 사회복지와 교육, 문화관광 분야의 예산은 증대되었으나 산업, SOC, 외교·국방의 예산은 감소했다.

강원발전연구원은 최근 '2017년 정부 예산안과 시사점'을 주제로, 미래성장동력 및 지역경제 분야(일자리, 산업, R&D, 재정운영)를 비롯해 문화·관광·환경·재난안전 분야, 보건복지·농림축산·통일·행재정 분야의 예산안을 다룬 정책메모 제574호~제576호를 발간했다. 이번 예산안 분석에는 김인중·김진기·황규선·이원학·김충재·박봉원·박상용·정대현·조명호·조근식·강종원·김범수·전지성 박사가 참여했다.

CNB뉴스는 강원발전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13회에 걸쳐 전체 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 강원도 시사점을 정리·보도한다. (CNB뉴스=유경석기자)

글 싣는 순서

① R&D 분야
② 일자리 창출 분야
③ 수출·중소·중견기업 분야
④ 재정운용 분야
⑤ 문화 분야
⑥ 관광 분야
⑦ 체육 분야
⑧ 환경 분야
⑨ 재난안전 분야
⑩ 보건·복지 분야
⑪ 농림·축산 분야
⑫ 통일 분야
⑬ 지방 행·재정 분야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성과 확산…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지원 기반 구축 기대

정부는 농림·축산 분야에 대한 예산을 2016년 대비 539억 원이 증액된 14조 4220억 원으로 편성했다.

중점 목표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성과 확산, 밭작물 생산.유통기반 확충, 전문 농업인력 양성, 농촌 활력제고 등이다.

먼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성과 확산에 중점을 둔 투자가 눈에 띤다.

정부는 2017년 관련 예산을 2016년 1조 1702억 원보다 387억 원(3.3%)이 증액된 1조 2089억 원을 편성했다.

스마트팜 보급을 확대하고 6차 산업 지원을 체계화하는 한편 농촌관광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또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식품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농업분야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밭작물의 생산·유통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16년 1조 9978억 원보다 1132억 원(5.7%)이 증액 편성했다.

밭작물의 조직화·기계화가 촉진되고 생산자단체 중심의 자율적인 수급조절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 농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 추진된다.

정부는 신규 농업인력을 양성하고 전문경영체 육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키로 하고 관련 예산을 2016년 512억 원에서 2017년 723억 원으로 211억 원(41.2%)을 늘렸다.

이를 통해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 활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늘고 더욱 체계화할 전망이다.

귀농·귀촌 지원을 체계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2016년 1조 2711억 원보다 145억 원(1.1%)을 증액 편성했다.

식물공장 비즈니스 모델 개발 적극 추진…규모화된 스마트팜 원예단지 조성 필요

강원도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스마트팜 보급과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 수직형 농장 시범 조성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ICT융복합 농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하고, 특히 강원도형 시설원예 생산시설, 축사, 온실 등에 대한 DB 구축과 함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해야 한다.

20㏊ 정도로 규모화된 스마트팜 원예단지를 조성하는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을 위해 단지화·규모화가 추진돼야 한다.

아울러 신규사업인 수직형 농장(식물공장) 비즈니스 모델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밭작물의 조직화·기계화를 촉진하고 이미 조성된 논을 활용한 밭작물 재배여건을 조성하는 방안도 요구된다.

밭이 많은 강원도는 품목별 주산지에 대해 경영체 조직화와 함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해야 한다.

논을 활용한 밭작물 재배 여건 조성에 대한 투자도 병행됨에 따라 쌀 생산면적 조절과 논에 밭작물 재배 확대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전문 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농고·농대 교육을 현장실습 중심으로 내실화와 기존농가를 대상으로 한 첨단·품목특화 전문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홍천농고의 창조농업선도고교 지정에 따른 인프라 구축 및 현장실습 중심으로 고교의 농업 관련 교육운영의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농업의 미래세대 육성에 대한 지원책 마련과 함께 기존농업인 및 신규유입 농업인에 대한 현장 중심형 교육 운영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농가의 ICT 활용역량 강화를 위한 체험형 교육·컨설팅, 품목특화 전문교육 체계도 마련돼야 한다.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확충 및 체계화를 위해 귀농·귀촌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 귀농귀촌종합센터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강원도만의 차별화된 지원책도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