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수사 중…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수사대상”

국회 법사위서 ‘尹 직권남용 구속 안하나’ 질의에 “수사 중”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히면서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수사대상’이라고 밝혀 관심을 끌었다. (사진=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히고, 한 대행으로부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돼 논란이 일고 있는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수사대상’이라고 밝혀 파장이 커지고 있다. .

오 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한 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지연 임명과 이 처장의 후보자 지명을 비판하며 “재판에 개입하고 내란을 계속 옹호한 한 대행을 구속 안 하느냐”고 질문하자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이라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수사 중”이라고 답했다.

한 대행은 지난해 12월 이후 민주당, 정의당·녹색당·노동당 등 정당과 여러 단체 들로부터 국회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마은혁·정계선·조한창) 임명을 정당한 이유 없이 보류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돼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가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오 처장은 한 대행으로부터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이 처장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자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전체적인 상황에서 동의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상황에 따라 권한대행의 필요성이 있으면 (임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의 의견이어서 일부는 동의하겠지만 전체적인 상황에서 전부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말을 아꼈.

그러면서 오 처장은 ‘내란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이 처장을 구속 안 하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도 “고발 진정 사건이 제기돼 수사 대상인 사항임을 알려드린다”고 답했다.

이 처장은 계엄 해제 당일인 작년 12월 4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과 만났고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경찰을 지휘하는 행정부처 수장과 법령해석 권한을 지닌 법제처장 등이 모여 후속 대응과 2차 계엄 등을 논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공수처는 시민단체가 이 처장 등을 내란 방조, 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맡겨 TF 차원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오 처장은 12·3 비상계엄과 별개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외압 의혹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김 의원 질의에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