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7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총지출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400조 7000억 원, 총수입은 6.0% 증가한 414조 5000억 원이다. 대내외 여건 및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며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일자리를 포함한 사회복지와 교육, 문화관광 분야의 예산은 증대되었으나 산업, SOC, 외교·국방의 예산은 감소했다.

강원발전연구원은 최근 '2017년 정부 예산안과 시사점'을 주제로, 미래성장동력 및 지역경제 분야(일자리, 산업, R&D, 재정운영)를 비롯해 문화·관광·환경·재난안전 분야, 보건복지·농림축산·통일·행재정 분야의 예산안을 다룬 정책메모 제574호~제576호를 발간했다. 이번 예산안 분석에는 김인중·김진기·황규선·이원학·김충재·박봉원·박상용·정대현·조명호·조근식·강종원·김범수·전지성 박사가 참여했다.

CNB뉴스는 강원발전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13회에 걸쳐 전체 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 강원도 시사점을 정리·보도한다. (CNB뉴스=유경석기자)

글 싣는 순서

① R&D 분야
② 일자리 창출 분야
③ 수출·중소·중견기업 분야
④ 재정운용 분야
⑤ 문화 분야
⑥ 관광 분야
⑦ 체육 분야
⑧ 환경 분야
⑨ 재난안전 분야
⑩ 보건·복지 분야
⑪ 농림·축산 분야
⑫ 통일 분야
⑬ 지방 행·재정 분야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안심사회 구현

정부는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의 공표를 기반으로 생활밀착형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확산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생애주기별 대국민 안전교육 추진을 위해 안전콘텐츠를 개발하고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안전교육사업을 추진하는데 8억 원을 투자한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위해요소를 신고하는 안전신문고 사업을 실시한다.

또 24억 원을 투자해 공공분야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현장의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긴급신고전화 통합운영에 25억 원을 투자한다.

상습적 교통사고 지역의 교통안전환경 확보를 위해 도로선형을 개선하고 회전교차로를 설치한다.

아울러 130억 원을 들여 안전한 보행공간 조성사업을 실시한다.

육·해상의 재난현장에서 골든타임 내에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각 지역별 119특수구조대와 일선 소방서의 활동능력 향상을 위해 출동 및 구조장비의 현대화, 노후장비를 교체하는데 4588억 원을 투자한다.

이와 함께 1242억 원을 들여 해상 재난에 대비한 해경함정 및 헬기 수량을 확대하고 기존 장비의 개선, 특수 임무장비를 확보한다.

수해, 가뭄 등에 대비한 재해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선제적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인프라를 확충한다.

홍수, 범람, 침수, 해일, 사면붕괴, 가뭄 등 기상재해에 대비해 재해위험지역 정비 3537억 원, 소하천 정미 및 우수저류시설 설치 2815억 원을 투자한다.

최근 증가하는 지진발생에 대비한 지진방재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내진보강, 지진정보관리체계 구축, 지진방재교육뿐만 아니라 지진 관련 과학적 지식축적을 위한 R&D를 실시한다.

선제적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도민 체감형 생활밀착형 안전교육과 재난안전 액션플랜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의 특성에 맞은 재난안전 교육 추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 가칭 '강원 재난안전 교육지원 센터'를 신설한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진도 6.0 이상 지진 발생시를 대비한 주민 교육과 훈련을 위한 것이다.

현재 충남은 충남재난안전센터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재난에 대비한 조사, 탐사 및 재난관리를 위한 기준을 개발한 상태다.

강원도에는 진부단층(평창), 금왕단층(횡성), 임곡단층(강릉) 및 단곡단층(정선)이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내진사업 액션플랜의 수립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내진목표수준 설정, 지진관측시스템 구축, 활성단층도 등을 민간에 제공하게 된다.

도로선형, 신호등, 인도부족 등 상습적 교통사고 유형별로 읍면동별 실태를 파악하고 이의 위험성을 토대로 사업우선 순위를 분류한 후 연차별 위험요인 해소사업을 추진하는 등 안전한 교통안전환경 확보를 위한 액션플랜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육·해상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출동과 함께 구조 장비 확충 및 개선이 요구된다.

소방 분야의 신속한 출동을 지원할 헬기를 확보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건물붕괴, 열차사고, 차량전복, 산악사고, 해난사고, 호소침몰사고 등에 대비한 특정장비의 확충과 관련 인력에 대한 집중훈련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계절별 야외활동이나 행사 중 발생되는 사건사고에 대비한 지자체와 소방서의 안전관리 활동을 연계하는 방안도 구축돼야 한다.

행사현장의 안전을 위해 반입되는 장비와 시설, 서비스 전반에 대해 지원할 항목과 기준을 개발하고 행사운영위원회를 통해 집행하는 방식이다.

선제적 재난예방과 함께 안전관리를 위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각종 재난위험유형에 대한 투자 대비 효율성 확보를 위해 경중도 검토에 의한 위험요인 해소사업의 추진이 요구된다.

또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고 있는 소하천정비,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 등은 사업추진 방식을 개선해 효율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