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7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총지출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400조 7000억 원, 총수입은 6.0% 증가한 414조 5000억 원이다. 대내외 여건 및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며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일자리를 포함한 사회복지와 교육, 문화관광 분야의 예산은 증대되었으나 산업, SOC, 외교·국방의 예산은 감소했다.

강원발전연구원은 최근 '2017년 정부 예산안과 시사점'을 주제로, 미래성장동력 및 지역경제 분야(일자리, 산업, R&D, 재정운영)를 비롯해 문화·관광·환경·재난안전 분야, 보건복지·농림축산·통일·행재정 분야의 예산안을 다룬 정책메모 제574호~제576호를 발간했다. 이번 예산안 분석에는 김인중·김진기·황규선·이원학·김충재·박봉원·박상용·정대현·조명호·조근식·강종원·김범수·전지성 박사가 참여했다.

CNB뉴스는 강원발전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13회에 걸쳐 전체 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 강원도 시사점을 정리·보도한다. (CNB뉴스=유경석기자)

글 싣는 순서

① R&D 분야
② 일자리 창출 분야
③ 수출·중소·중견기업 분야
④ 재정운용 분야
⑤ 문화 분야
⑥ 관광 분야
⑦ 체육 분야
⑧ 환경 분야
⑨ 재난안전 분야
⑩ 보건·복지 분야
⑪ 농림·축산 분야
⑫ 통일 분야
⑬ 지방 행·재정 분야

생활 속 문화융성 체험기회 확대 및 보급

정부는 문화융성을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문화가 있는 날 사업 등을 통해 문화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춘마이크사업, 길 위의 인문학(108억 원), 병영독서 활성화(34억 원) 사업을 확대한다.

또 보편적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기 위해 699억 원을 투자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지원금을 상향 조정한다.

찾아가는 문화공간을 설치하고 주요 국립문화시설 상시운영 등 문화접근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문화유산 활용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문화박스쿨사업(45억 원), 국립지방박물관 활성화(593억 원) 등을 추진한다.

예술 분야의 경영역량을 강화하고 자생적인 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19억 원을 투자한다.

기존의 보조금 지원 정책에서 탈피해 예술의 산업화 정책을 추진한다.

또 분야별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전문 기획사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예술 분야의 경영역량을 강화하고 자생적인 성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문화재정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제의 대상을 공립박물관에서 공립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까지 확대한다.

국고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자체 수요 맞춤형 사업을 추진해 효율성을 강화한다.

관례적·연례적으로 지원하는 행사 보조사업은 축소하거나 단계적으로 공모방식으로 전환하고 사업효과범위에 따라 지역발전특별회계(지역예술특성화지원) 아래 지역예산 한도 내에서 지자체 자율 추진을 유도한다.

문화올림픽을 위해 신규로 110억 원을 투자해 전통소재를 활용한 오페라·발레 등을 제작하고 올림픽 전후에 공연해 향후 대표 문화관광상품으로 육성한다.

지역정체성 확보 및 지역문화를 통한 가치창출 방안 강구

강원도는 지역문화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는 지역 중심의 문화정책을 구축하고 이를 위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에 따라 정부와 지역문화정책의 견인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초단위 문화재단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

아울러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 지역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자립화의 추진이 필요하다.

지역 내 민간단체·기관·시설의 다층적 협력네트워크화를 통한 시설 간 운영을 활성화하고 주민주도형(생활권 중심) 지역문화진흥의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역정체성을 확보하고 지역문화를 통한 가치창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강원도의 과거, 현재, 미래유산에 대한 연구를 체계화하고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 구심체를 마련하는 한편 제도적인 기반의 구축이 요구된다.

이는 기존에 지역에 존재하고 있던 유·무형의 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유형의 지역발전전략을 실현하는 것으로, 문화를 통한 지역융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세시풍속, 생활의례 등 생활 속 전통문화의 현대적 계승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도모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원의 문화적·산업적 활용성을 높이고 지역브랜드파워를 확보하기 위한 문화창조 여건의 조성도 요구된다.

이는 문화예술생태계의 선순환구조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다.

농산어촌의 문화귀촌을 확대하고 도심의 유휴공간 등 활용을 통해 지역재생 및 지역문화창조·향유의 거점화가 추진돼야 한다.

이를 통해 농산어촌의 문화귀촌 활성화(조례 제정, 정착여건조성 등)를 통해 예술인의 창작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및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와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문화관광 거점으로서 역할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마을 추진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생긴 유휴공간을 청년문화 및 창작공간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지역의 복합문화예술 장소로 새롭게 조성하는 방안이다.

이동식 문화공간사업인 문화박스쿨(Boxchool)과 연계하는 한편 공간+프로그램+정보+네트워크의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한 청년창조허브를 조성하는 방안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