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7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총지출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400조 7000억 원, 총수입은 6.0% 증가한 414조 5000억 원이다. 대내외 여건 및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며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일자리를 포함한 사회복지와 교육, 문화관광 분야의 예산은 증대되었으나 산업, SOC, 외교·국방의 예산은 감소했다.

강원발전연구원은 최근 '2017년 정부 예산안과 시사점'을 주제로, 미래성장동력 및 지역경제 분야(일자리, 산업, R&D, 재정운영)를 비롯해 문화·관광·환경·재난안전 분야, 보건복지·농림축산·통일·행재정 분야의 예산안을 다룬 정책메모 제574호~제576호를 발간했다. 이번 예산안 분석에는 김인중·김진기·황규선·이원학·김충재·박봉원·박상용·정대현·조명호·조근식·강종원·김범수·전지성 박사가 참여했다.

CNB뉴스는 강원발전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13회에 걸쳐 전체 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 강원도 시사점을 정리·보도한다. (CNB뉴스=유경석기자)

글 싣는 순서

① R&D 분야
② 일자리 창출 분야
③ 수출·중소·중견기업 분야
④ 재정운용 분야
⑤ 문화 분야
⑥ 관광 분야
⑦ 체육 분야
⑧ 환경 분야
⑨ 재난안전 분야
⑩ 보건·복지 분야
⑪ 농림·축산 분야
⑫ 통일 분야
⑬ 지방 행·재정 분야

수출·중소·중견기업 및 전략산업 육성…기업이 직접 수출지원서비스 종류 및 공급자 선택

수출·중소·중견기업의 신시장 진출 등 수출다변화와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민간 전문 기업을 활용해 신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아세안·중동·남미 등 신규 수출시장에 대한 개척을 지원한다.

수출바우처를 신규로 도입하고 기업선호도 및 성과가 높은 사업을 선별해 확대 지원한다.

벤처·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매년 5~6개의 창업선도대학을 지정한다.

전국 각지의 대학發 청년창업 촉진을 위해 창업교육→아이템 사업화→보육 등을 일괄 지원하는 창업선도대학을 40개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또 엔젤 등 민간이 투자·보육하고, 정부가 R&D·사업화 등을 연계해 지원하는 팁스(TIPS) 프로그램을 기존 100개사에서 200개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기 위한 마케팅·자금·R&D 등 지원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사다리를 구축한다.

중견기업에 대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R&D 및 수출 지원을 확대하고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전용 R&D사업을 신설하고 월드클래스 300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견기업 맞춤형 해외마케팅 사업을 신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맞춤형 지역전략산업의 육성도 지원한다.

내년부터 오는 2019년까지 지역전략사업에 3조 1000억 원을 투자해 신성장·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특히 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전통산업 고도화, 자율주행차, 스마트헬스케어 등 신산업에 중점지원한다.

주력산업 고도화와 미래신산업도 육성한다.

오는 2020년까지 ICT 스마트공장 1만 개를 보급하고 농수산업 6차 산업화를 위해 312억 원을 투자하고 스마트팜에 304억 원을 확대 지원한다.

특히 기업이 수출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서비스 공급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농수산식품 수출 시장·품목 다변화와 함께 선진 양식기술이 보급되고 수산물 수출지원센터가 확대된다.

또 2471억 원을 투자해 바이오 신약, 임상연구 및 융복합분야를 육성한다.

아울러 환경변화에 따른 에너지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청정에너지 6대 분야에 5844억  원을 지원한다.

문화융성을 위한 기반도 강화된다.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주요 인프라인 K-Culture Valley(고양), K-pop 아레나(송파) 등 소비·구현공간을 조성하고, 문화창조아카데미를 현재 청계천에서 홍릉으로 확장·이전을 추진한다.

융복합 콘텐츠 생태계의 지역확산을 위해 지방에 문화창조벤처단지를 신규로 조성해 지역 콘텐츠 산업의 자생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글로벌 문화·콘텐츠 산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4조 78억 원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상(VR)/증강(AR)현실 등 실감형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상암DMC와 일산 빛마루에 지원 거점을 연계해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또 첨단 게임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펀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가상현실,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동계올림픽 체험관과 사물인터넷 시현단지(IoT Street)도 신규로 조성된다.

강원도 수출산업 육성 근본적 대응전략 마련 필요…지역 거점산업간 융복합화 촉진

강원도 수출산업 육성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도내 수출액은 2013년 21억 7000만 달러 달성 이후 2015년 18억 8000만 달러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4대 수출품목인 의료기기, 자동차부품, 합금철, 시멘트 모두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바이오, 농수산식품 분야 등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고 전자의료기기 수출보다는 의료서비스 패키지를 수출하는 등 핵심 산업 수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도내 15개 대학의 창업지원단을 발판으로 창업선도대학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매년 5~6개 대학을 지정하고 있는 만큼 도내 대학이 추가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현재 전국 34개 대학이 지정돼 있으나 도내에서는 강원대가 유일한 실정이다.

WC(World class) 300, 산학연 협력 R&D, 중견기업 R&D 등 정부지원사업에 도내 중소·중견기업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도내 지원기관들이 협력적 네트워크로 사업기획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부사업의 수주율을 높여나가야 한다.

또 바이오, 의료기기, 자동차부품, 농수산업, 관광 등 지역 거점산업간 융복합화도 촉진해야 한다.

오는 2017-2018년에 구축되는 IoT 빅데이터 헬스케어 플랫폼을 활용해 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 자동차부품, 농수산, 관광, IT 등 다양한 전략산업들이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IoT 빅데이터 헬스케어 플랫폼은 바이오센서, IoT의료기기, 헬스카(Health Car),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스마트 관광, 스마트 농업 등이 연계될 전망이다.

강원도 해양·수산과 관련한 신성장 동력 및 수출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의 수산물 수출지원센터를 유치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이를 특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부가 오는 2017년 추진 예정인 동해 수산물과 러시아 수산물 가공·유통을 연계하는 콜드체인 허브 구축사업과 관련이 있다.

이와 함께 해양레저 및 해양심층수 산업의 국가 거점화 사업도 추진돼야 한다.

청정에너지 분야의 경우 태양광, 풍력 등과 에너지저장장치를 연계한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을 확대하고 산업화를 추진해야 한다.

학교, 관공서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태양광 등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민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육성 및 집적화로 산업화를 추진하고 태양광 등을 적용한 교통수단 개발과 교통인프라 구축 등 시범사업을 추진해 신산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통합 거버넌스 구축과 함께 동계올림픽 레거시를 활용해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춘천시에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 강릉시에 강원과학산업진흥원이 각각 ICT지원기관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강원도 전체를 아우르는 기관이 없어 도내 ICT 산업을 총괄하는 도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ICT동계올림픽 개최시 구축되는 IoT 스트리트, 가상현실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증사업과 인프라, 비콘 및 무선WiFi 등 레거시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산업화할 수 있는 SW융합 클러스터 사업과 같은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가 지역에 신규 조성을 추진하는 문화창조벤처단지를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