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7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총지출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400조 7000억 원, 총수입은 6.0% 증가한 414조 5000억 원이다. 대내외 여건 및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며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일자리를 포함한 사회복지와 교육, 문화관광 분야의 예산은 증대되었으나 산업, SOC, 외교·국방의 예산은 감소했다.

강원발전연구원은 최근 '2017년 정부 예산안과 시사점'을 주제로, 미래성장동력 및 지역경제 분야(일자리, 산업, R&D, 재정운영)를 비롯해 문화·관광·환경·재난안전 분야, 보건복지·농림축산·통일·행재정 분야의 예산안을 다룬 정책메모 제574호~제576호를 발간했다. 이번 예산안 분석에는 김인중·김진기·황규선·이원학·김충재·박봉원·박상용·정대현·조명호·조근식·강종원·김범수·전지성 박사가 참여했다.

CNB뉴스는 강원발전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13회에 걸쳐 전체 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 강원도 시사점을 정리·보도한다. (CNB뉴스=유경석기자)

글 싣는 순서

① R&D 분야
② 일자리 창출 분야
③ 수출·중소·중견기업 분야
④ 재정운용 분야
⑤ 문화 분야
⑥ 관광 분야
⑦ 체육 분야
⑧ 환경 분야
⑨ 재난안전 분야
⑩ 보건·복지 분야
⑪ 농림·축산 분야
⑫ 통일 분야
⑬ 지방 행·재정 분야

일자리 창출 및 지원서비스 효율화…청년 선호 유망산업 일자리 창출 기반 확충

내년 정부의 일자리 예산은 17조 5000억 원으로 올해 15조 8000억 원보다 1조 7000억 원(10.7%)이 증가했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 3.7%에 비해 매우 높은 증가율이다. 이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자리 사업은 고용노동부 등 총 25개 부처가 운영하며 사업 수는 185개에 이른다.

이중 고용부(68.5%), 중기청(14.3%), 복지부(10.4%) 순이다.

정부는 대내외 환경변화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해 일자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이 높아지도록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업체계를 단순화·통합화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또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혁신하고 창업, 성장단계에 따라 패키지로 지원한다. 동시에 일자리사업의 통합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청년이 선호하는 유망산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게임산업은 올해 451억 원에서 635억 원으로 늘렸다. 또 가상현실(VR)은 신규 사업으로 192억 원을 편성했다. 바이오의료기술개발은 올해 1950억 원에서 2616억 원으로 늘린다.

문화·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사물인터넷 융합 기술개발은 올해 120억 원에서 276억 원으로 2배 이상 늘렸고, 첨단융복합콘텐츠도 275억 원에서 294억 원으로 늘리는 등 신산업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를 위해 여성의 휴직기간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시간선택제, 유연근무, 재택근무를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를 신설하고 직업훈련을 강화한다.

노인·중장·비정규직을 위해 기업연계형 일자리를 신설하고 장년인턴 채용, 정규직 전환지원을 확대한다.

고용센터, 대학창조일자리센터 확대 등 수요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일자리 포털 등도 새롭게 구축한다.

대학 구조개혁 연계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강원도 성공모델 만들기 필요

강원도는 대학 구조개혁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도내 대학의 구조개혁과 연계해 도 전략산업을 지속가능한 미래 일자리가 창출되는 산업으로 혁신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바탕 위에 다양한 정부 일자리 창출사업을 접목할 때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는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해 도 전략산업 및 특화분야를 적극 연계할 필요가 있다.

VR·첨단융복합콘텐츠는 ICT 동계올림픽 레거시와 연계하고 바이오의료기술은 도 전략산업과 연계하는 방식이다.

또 사물인터넷은 스마트헬스케어 사업과 연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학별로 창업목표제를 도입토록 유도하고 창업장학금, 창업 펀드, 기술이전, M&A 등 성장단계별로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

이는 일자리 만들기에 대한 강원도 성공모델 만들기의 하나로, 정부 각 부처별로 185개에 이르는 일자리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지역 내에서도 도, 시군, 대학, 정부산하기관, 지역 내 기업지원기관 내에 일자리 관련 조직이 산재한 실정이다.

지역 자체사업 및 185개에 이르는 정부의 일자리 관련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도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도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도내 관련기관 및 정부 산하기관의 다양한 일자리 관련 사업을 평가·조정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콘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콘트롤타워로 도 일자리추진단을 일자리창출과로 정식화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이곳을 중심으로 성공모델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자체 중심의 성공모델을 창출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정부 각 부처 일자리 사업들을 포괄보조금으로 받는 제도 전환에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