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7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총지출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400조 7000억 원, 총수입은 6.0% 증가한 414조 5000억 원이다. 대내외 여건 및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며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일자리를 포함한 사회복지와 교육, 문화관광 분야의 예산은 증대되었으나 산업, SOC, 외교·국방의 예산은 감소했다.

강원발전연구원은 최근 '2017년 정부 예산안과 시사점'을 주제로, 미래성장동력 및 지역경제 분야(일자리, 산업, R&D, 재정운영)를 비롯해 문화·관광·환경·재난안전 분야, 보건복지·농림축산·통일·행재정 분야의 예산안을 다룬 정책메모 제574호~제576호를 발간했다. 이번 예산안 분석에는 김인중·김진기·황규선·이원학·김충재·박봉원·박상용·정대현·조명호·조근식·강종원·김범수·전지성 박사가 참여했다.

CNB뉴스는 강원발전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13회에 걸쳐 전체 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 강원도 시사점을 정리·보도한다. (CNB뉴스=유경석기자)

글 싣는 순서

① R&D 분야
② 일자리 창출 분야
③ 수출·중소·중견기업 분야
④ 재정운용 분야
⑤ 문화 분야
⑥ 관광 분야
⑦ 체육 분야
⑧ 환경 분야
⑨ 재난안전 분야
⑩ 보건·복지 분야
⑪ 농림·축산 분야
⑫ 통일 분야
⑬ 지방 행·재정 분야

2017년 정부 예산안의 특징은 일자리와 경제활력에 역점을 둔다는 점이다. 총지출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400조 7000억 원, 총수입은 6.0% 증가한 414조 5000억 원 규모다.

내년 예산은 대내외 여건 및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등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와 관련한 예산이 전년 대비 10.7%가 증가하는 등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에 중점 투자될 방침이다.

청년의 미래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게임 635억 원, 가상현실(VR) 신규 192억 원, 사물인터넷 융합기술 개발 276억 원 등 청년이 선호하는 유망산업 일자리 확대가 추진된다.

또 창업성공패키지 500억 원, 대학창업펀드 150억 원 신규 도입, 창업선도 대학 확대 40개 등 청년창업이 적극 지원된다.

아울러 저출산 극복 등을 통해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국민 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R&D 역량 강화 및 효율화…19조 4371억 원 투입

2017년 R&D 사업은 2016년 대비 1.8% 증가한 19조 4371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기초·나노, 에너지·환경, 우주항공·생명 분야는 10조 9400억 원으로 올해 10조 1254억 원보다 8146억 원이 증액되고, 기계·제조·공정, 전자·정보, 기타 분야는 8조 4971억 원으로 올해 8조 9689억원보다 4718억 원이 감액된다.

신산업 창출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의 지속적인 육성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혁신적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9개 국가전략프로젝트가 시행된다.

9개 국가전략프로젝트에는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경량소재, 인공지능, 미세먼지, 탄소자원화, 정밀의료, 바이오 신약이 포함됐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AI-로봇 융합, ICT 유망기술 지원강화사업에 4395억 원, 미래 신시장 개척을 위한 18대 미래성장동력 분야에 1조 3000억 원을 투자해 집중 지원한다.

또 신기후체제에 대비해 청정에너지 분야에 5844억 원을 투자하는 등 지원이 더욱 강화된다.

아울러 수요자 중심, 생활안전을 위한 국민체감형 R&D 투자도 확대된다.

R&D 바우처 제도 확대를 위해 7147억 원이 투자되고, 오염저감 및 유해인자 관리기술과 난치성 뇌질환 극복기술을 위해 491억 원이 지원된다.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능･역할이 강화된다.

자체·수탁사업의 확대를 위해 1514억 원이 지원되고 289명의 인력이 확대된다. 창조경제혁신센터별로 차등지원된다.

R&D 혁신을 통한 지출효율화와 지역 R&D센터, 출연연의 조직을 위한 지원체계가 정비된다. 출연연은 한국형 프라운호퍼 방식으로 활성화된다.

이를 위해 인센티브 재원 중 성과연동 지급액의 비중이 당초 50%에서 60%로 확대된다.

지역R&D센터 특정평가를 통한 효율화 방안이 마련된다.

모든 출연연 본원 외 조직 설치 시 30개월 Pilot & 타당성 조사가 실시된다.

강원도, 주요대학의 구조 개혁시 필요 미래인재 양성해야

강원도내 주요대학의 구조 개혁시 필요한 것은 향후 지속가능한 분야이면서 강원도에 필요한 미래인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ICT 융합 기술 및 AI 기술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기초연구개발과 이 분야의 인력 양성이 요구된다.

특히 빅데이터 산업과 기후변화 대응 기술을 융합한 기후변화 감시체계의 구축과 이와 관련한 원천기술의 확보가 필요하다.

또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양성도 시급하다.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핵심분야인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헬스케어, 관광, 농업 분야를 육성하는 데 사업을 확대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자체·수탁사업 및 인력 확대시 해당 분야에 특화해 추진하고 지역대학, 연구소, 기업 등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강원도 내 R&D 역량강화를 위한 특화분야 산업기술을 육성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밀의학분야의 육성을 위해 도내 대학, 춘천바이오산업단지, 원주의료기기단지의 전문가 네트워크의 구축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R&D 및 산업발전을 위한 기술교류 등 국가사업 기획, 바이오헬스 분야의 조직화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스마트헬스케어, 농업, 관광 분야의 융합 산업화 및 네트워크의 구축도 추진돼야 한다.

'스마트헬스케어+스마트 관광+스마트 농업'을 산림치유사업에 핵심기술로 활용해 신 6차 산업 패러다임을 구축한 후 융합 산업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자율주행차･컨넥티드카 분야에서 강원도의 강점이 있는 헬스카(자동차와 스마트헬스케어 융합)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이 요구된다.

자체 타당성분석 강화를 통한 정부 출연연의 유치를 추진도 필요하다.

지역별 과도한 출연연 분원 유치경쟁은 타당성 결여로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기관 유치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강원도에서 유치가 필요한 정부 출연연에 대해 자체적으로 철저한 객관적 타당성분석을 통해 유치전략을 마련하고 해당 기관과 지속적으로 네크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