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의 핵심동력인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설명회가 14일 오후 강원도청에서 열렸다.
이날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정책연구단 김기홍 연구원은 강원도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부 3.0 정책과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관련법 조문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국내외 사례 등을 소개했다.
정부 3.0은 정부가 국민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용하고 국민을 정책 결정의 주체로 인식하는 협치를 이뤄내는 단계로, 공정경쟁을 조정하고 가치창출을 도와주는 역할을 맡게 된다.
김기홍 연구원은 이날 "열린정부의 투명성은 정보공개와 공공데이터의 개방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창조경제의 달성을 위한 핵심동력은 바로 공공데이터의 개방"이라며 "공공데이터를 자체 제공하는 방식으로 국민이 정보를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해 국민들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데이터 개방은 각 기관이 전자저긍로 생성 또는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와 전자화된 파일 등을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상업적, 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행정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공개법과는 다른 것으로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을 통한 국민 편의의 향상과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의 창출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을 지원하는 오픈형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건전하고 투명한 공공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 비용기준을 마련하는 등 민간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데이터포털과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단계적으로 연계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