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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제주도 외국인 직접투자 78% 안 이뤄져"

여행업 등 관광업 몰려…외국인 부동산 13.74㎢ 여의도 면적 1.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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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4.10.16 16:14:18

제주도에 투자하는 외국인 직접투자(FDI) 가운데 75%가 이행되지 않았다. 반면 외국인들의 부동산 취득은 꾸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영철 국회의원(새누리당. 강원 홍천·횡성)이 16일 국정감사에서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직접투자(FDI) 증감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신고액 총 21억 5702만 달러 가운데 16억7682만 달러(77.7%)가 이행되지 않았다. 이행률은 나머지 4억8020만 달러(22.3%)에 그쳤다. 이를 원화(1달러=1603원 기준)로 환산하면 신고액은 2조2929억원이고 취소액은 1조7824억원, 이행액은 5105억원이었다.

국가별 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14개 국가에서 직접투자 신고를 마쳤고, 이중 중국이 가장 많은 2억3560만 달러(2504억원)를 FDI로 투자했다.

이어 케이만 제도가 1억720만 달러(1140억원), 홍콩이 7000만 달러(744억원), 버진IS 3780만 달러(402억원)를 각각 투자했다.

이들 국가는 부동산개발, 여행업 등 관광업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은 대부분 무위에 그쳤다.

신고 대비 실제 투자 이행률은 중국 21.9%, 홍콩 8.5% 등 저조해 전체 평균 22.3%를 기록했다.

특히 미국은 2010년부터 2013년 4년간 총 1400만 달러(149억원) 규모로 투자 신고를 했지만 실투자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이같은 제주도의 외국인 직접투자 이행률은 전국 평균 이행률(51.3%)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쳤다.

반면 외국인은 부동산 토지를 꾸준히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 6월 현재 외국인 취득 부동산은 총 13.74㎢로 여의도 면적에 약 1.6배 규모에 이른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 국적 외국인이 총 5.92㎢를 취득해 1위를 차지했고, 이어 미국 3.7㎢, 일본 2.1㎢, 기타 국가 1.9㎢ 순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취득 부동산은 제주도 전체 면적(1849㎢) 대비 0.74%에 불과하지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황영철 의원은 "제주도 외국인 FDI 이행률이 예상 외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외국인 직접 투자 이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제주도는 신중한 투자유치, 투자절차 개선, 착실한 사후관리 등 노하우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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