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잘못된 항만 예측이 과잉투자를 불러온 것으로 나타났다. 환동해경제권 성장에 따른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이재 국회의원(새누리당. 강원 동해·삼척)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항만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3년간 전체 항만투자액 5조1909억원 가운데 부산지역은 1조2553억원(24.2%)인 반면 강원지역은 부산의 10% 수준에 불과한 919억원(1.8%)에 그쳐 만 투자되어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항만투자액은 부산지역이 가장 많고 이어 인천 7695억(14.8%), 전남 6499억(12.5%), 경북 4210억(8.1%) 등 순으로 조사됐다.

이는 환동해경제권의 성장에 비춰볼 때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대형컨테이너 선박이 북극항로 이용시 기존 수에즈 운하통과보다 거리는 7000㎞, 시간은 10일 이상 단축돼 아시아와 유럽간 해상 컨테이너 화물의 70%가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해항은 극동러시아, 중국 동북3성, 일본 중북부를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대북방 무역의 전초기지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일본 사카이미나토 등 국제 항로를 운영하고 있어 환동해권의 요충지로 부상했다.

특히 수도권과 접근성 측면에서 부산보다 육상 수송거리가 140㎞가 단축돼 부산항과 울산항에 비해 북극항로 진입이 빠른 잇점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체선율도 강원지역 항만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전체 항만 가운데 체선율은 옥계항이 80.2%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묵호항 56.98%, 동해항 42.33%, 삼척항 39.69%로 조사됐다.

항만투자 예산 대비 집행률도 강원지역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지역의 경우 항만투자 예산 대비 집행률은 2011년 80.4%, 2012년 76.3%, 2013년 102.7%로 과잉투자된 반면 강원지역은 2011년 79.8%, 2012년 78.8%, 2013년 43%, 올해 9월말 현재 9%에 머물고 있다.

이이재 의원은 "강원지역의 체선율이 높게 나타나는데도 항만투자가 적소에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시설투자가 부진한 항만은 앞으로 빈익빈 부익부 악순환 현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항만 과잉투자는 지난 1995년 일본 고베항 지진으로 중국의 환적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인 만큼 향후 항만정책은 환적보다는 수출입 물동량 위주의 항만으로 변화해야한다. 정부가 임의적으로 하역업체 하역능력을 평가해 선석수를 증가시키기보다 하역업체 체선율을 구체적으로 조사해 항만투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