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0년 간 인천공항철도와 인천공항고속도로에 각각 1조904억원과 9648억원을 지급했다. 이 기간 정부가 철도·도로 등 민간자본이 건설한 SOC 손실보전액은 모두 3조2224억원에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영철 국회의원(새누리당. 강원 홍천·횡성)이 13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최근 10년간 MRG(최소운영수익보장) 지급액 자료를 보면 지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철도도로 민자 SOC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정부가 투입한 예산은 총 3조2224억원에 달했다.

MRG (Minimum Revenue Guarantee 최소운영수익 보장)는 민간자본으로 지은 시설이 운영단계에 들어갔을 때 실제 수입이 추정수입보다 적으면 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정한 최소 수입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실제로 정부의 손실보전금은 2002년 591억원을 시작으로 2010년 3737억원, 2011년 4101억원, 2012년 5533억원, 2013년 6244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가장 많은 손실 보전을 한 곳은 인천공항철도로 정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총 1조904억원의 운영 손실을 보전했다.

인천공항고속도로도 지난 10년 간 민자 운영사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총 9648억원이 투입됐다.

이어 천안-논산 고속도로 4334억원, 대구-부산 고속도로 3795억원, 부산-울산 고속도로 1458억원, 서울외곽고속도로 1203억원 등 고속도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하지만 정부와 민자 사업자간 MRG 보장 기간 협약 기간이 많이 남아 손실보전액은 훨씬 더 늘어날 상황이다.

인천공항철도은 매년 발생하는 적자의 58%에 해당하는 금액을 2040년까지 보전해줘야 한다.

인천공항고속도로도 2020년까지 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

이외 민자 사업도 협약 조건으로 따지면 손실보전기간은 대부분 20년을 넘는다.

MRG 제도는 IMF 외환위기 직후 SOC사업에 대한 민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정부 재정에서 손실 보전액이 너무 많아 지난 2009년에 폐지됐다.

황영철 의원은 "MRG 제도가 폐지됐지만 과거 협약 조건에 따른 손실보전 금액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 문제"라면서 "정부는 MRG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시급히 자금 재조달과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계약 조건을 다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