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유관기관 가운데 연락조차 안 되는 곳이 57곳에 달했다. 955개 유관기관 중 743개는 10년간 단 한 차례도 감사 등을 받지 않았다. 이들 유관기관은 정부 예산이 지원되거나 사업을 위탁할 수 있어 낙하산 사각지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강후 국회의원(새누리당. 강원 원주을)은 1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955개에 달하는 유관기관(공공기관·특수법인·재단법인·사단법인 등)이 관리 사각지대에서 난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유관기관은 중소기업청과 특허청을 포함해 공공기관 52개, 특수법인 81개, 비영리법인 813개, 기타 9개 등 총 955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상근직원이 없는 곳이 130곳에 이르고, 아예 연락조차 되지 않는 기관도 57곳에 달했다.

특히 최근 10년간 종합감사, 서류감사를 포함해 단 한 차례도 감사를 받지 않은 기관이 무려 743곳이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유명무실한 기관들은 정부가 자진해산을 유도하거나 청문절차를 거쳐 강제해산을 하도록 돼 있지만 아직 단 한차례도 강제해산 등 사례는 없는 상태다.

대부분 비영리법인인 이들 유관기관들은 산업부 승인을 받아 등록된 후 자율적으로 운영 중이나 일부는 정부 예산을 지원받거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한편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민간단체에서 전환된 공공기관 수가 지난해 기준 40개로, 이는 전체 공공기관 295개의  14% 수준이다. 

이강후 의원은 "특정산업 이해관계자끼리 만든 이익집단에 부처에서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형태를 유지한 다음 정부관계자가 낙하산으로 내려가는 관피아의 고리를 형성하는 또 다른 경로가 되고 있다"면서 "무분별하게 난립한 유관기관에 대한 소홀한 관리·감독은 낙하산 인사, 민관유착 등 관피아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