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요양기관이 복지비에 빨대를 꽂은 채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곳 중 9곳이 부정수급을 자행했다. 기관당 평균 부정수급액도 3000만원을 넘었다. 특히 요양기관의 부정수급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기선 국회의원(새누리당. 강원 원주갑)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요양기관의 보험금 부정수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지급받는 전문 요양기관들의 부정수급률과 부정수급액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의 경우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료가 지급된 366곳 가운데 342곳(93.4%)이 보험금을 부정 수령했다. 금액은 103억원에 달했다. 기관당 평균 3000만원이 넘는 액수다.

지난 2012년 526개 기관 중 407곳(77.4%)에서 197억원을, 2013년 770곳 중 660곳85.7)에서 147억원을 각각 부정 수령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도 전문 요양기관이 주도했다.

2012년 전문 요양기관 1973곳 가운데 1166곳(59%)에서 94억원을 부정 수령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582곳 중 391곳(67%)에서 103억원의 보험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 기관당 부정수급액은 2012년 800만원에서 2013년 1549만원, 2014년 6월말 현재 2634만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같은 결과는 전문 요양기관 8만5000여곳 가운데 1% 미만의 샘플조사 결과라는 점에서 실제 요양기관의 부정수급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부정수급 적발은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부당수급의 가능성을 제기하면 보건복지부가 현장 조사로 적발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김기선 의원은 "요양기관의 보험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한 담당 인원을 증원하고 인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복지급여 부정수급 적발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낸 소중한 보험료가 부정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2013년 8월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정수급 척결 TF를 설치운영을 통해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전문 요양기관의 경우 무자격자의 서비스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건강보험 요양기관의 수진자 자격조회 실시 외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