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마약사범이 매년 1만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대부분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 있다. 재범율이 성매매사범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절한 조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강원 춘천)이 13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외국인 마약류 사범 단속 건수를 분석한 결과 총 2178건이 발생했고, 이중 밀수 163명, 밀매는 309명, 사용은 1456명 등이었다.

대검찰청이 제출한 국적별 마약류 사범 현황을 보면 미국이 488명(22.4%)로 가장 많았고, 이어 태국 474명(21.7%), 중국 448명(20.5%), 스리랑카 136명(6.2%), 베트남 124명(5.7%) 순이었다. 

이들 중 782명이 재판을 받았고, 이중 실형은 188명(24%)에 그친 반면 494명은 집행유예(63.1%), 이외 벌금 32명(4%)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40%에 육박하는 마약사범의 재범률을 감안할 때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마약류 범죄로 4만2513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1만6219명(38.2%)이 재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사범 중 향정사범(히로뽕·엑스터시)은 3만3326명, 대마(대마초·해시시 등)가 5736명, 마약(아편·양귀비·LSD·페이요티·매스칼린·실로싸이빈 등)이 3451명 순으로 발생했다.

이중 재범자는 향정은 1만3742명(41.2%)이었고, 대마는 1933명(33.7%), 마약은 544명(15.8%)이었다.

이는 성매매사범의 재범률(10.1%)에 비해 4배 가량 높은 것이다.

김진태 의원은 "매년 마약 중독, 마약 범죄가 줄지 않고 있고 재범률도 현격히 높아 마약류 범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 상담치료와 재활 치료 등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외국은 마약 범죄에 대해 엄격히 대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외국인 마약사범에 대해 관대한 처벌을 하고 있는데 마약사범의 사회적 파장이나 재범률 등을 고려하면 외국인 마약 범죄에 대해 엄격히 다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