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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중 휴대폰 요금 20% 인하 방안 마련

새정부 출범 전후 휴대폰 요금 단계적 인하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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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대희기자 |  2008.01.05 17:55:46

이달중으로 휴대폰 요금 20% 인하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일 정보통신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명박 당선인의 휴대전화 요금 20%, 가계 통신비 30% 인하안을 현실화하기 위해 정보통신부에 1월말까지 세부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통신 3사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협의, 휴대전화 요금 20% 인하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는 휴대전화 요금 인하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인수위는 이 안을 검토 후 1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빠르면 새 정부 출범 전후부터 단계적으로 휴대전화 요금이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경제 2분과 간사인 최경환 의원은 "3일 정보통신부와 통신 3사 관계자를 인수위 사무실로 불러 통신료 인하 대책을 논의했다"며 "통신 3사가 통신료 20% 인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정통부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업무보고 내용에는 단기간에 요금 인하 혜택이 나타나는 휴대전화 기본요금이나 가입비 등 통화요금 인하 대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안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통신비 인하를 위해 내건 공약이지만 통신업체들은 추가 요금 인하는 수익 감소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진다며 부담을 제시해 왔다.

최 의원은 "통신요금 인하는 과거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몇퍼센트 인하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규제완화, 경쟁촉진 등 시장친화적인 방안과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일정을 가져오도록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업무보고에서 이미 지난해 밝힌 바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 저소득층을 위한 별도의 요금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 휴대전화 재판매 사업 조기 실시, 지배적 사업자 요금 인가제 폐지, 휴대전화 범용가입자식별장치(USIM) 잠금기능 해제 등 대책도 통신비 인하 방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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