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이 지방소멸 대응 방안을 교육자유특구로 극복하겠다는 계획이라 주목받고 있다.
3일 거창군에 따르면 거창군은 지방소멸 대응과 해결방안으로 교육자유특구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교육자유특구 지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교육으로 활력을 찾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27일 교육자유특구와 지역발전, 지방소멸 대응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특강은 거창군청 대회의실에서 거창군 공직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기우 교수와 안권욱 교수를 초빙해 진행했다.
초빙된 이 교수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다. 2022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방균형발전위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또 안 교수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을 맡고 있다. 이날 특강은 거창군 공직자들의 식견을 넓히고 정보 습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특강에서 이 교수는 “사교육 시장이 넓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교육 불균형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역시 더욱 심화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공급자에 대한 규제 완화와 교육수요자의 선택 자유 확대를 위한 지역맞춤 교육자유특구 지정이 필요하다”라고 해결방안을 주문했다. 특히 “특구 지정은 교육개혁으로 수도권 과밀을 막고 지방소멸·인구감소의 탈출구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 교수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정책의 바람직한 계획수립과 대도시와 인구감소지역 간 교류와 협력 촉진을 위해 적극적인 주민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거창군은 이번 특강을 계기로 6만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도시 이미지의 질적 향상과 양적 확대가 절실하다는 것을 느끼고 교육자유특구 지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거창군의 경쟁력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교육도시 거창이라는 네임밸류다”며 “이러한 이점을 충분히 살려 명품교육도시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교육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준비하고 노력해 나가야 할 때다”라고 밝히며 강한 교육자유특구 지정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