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영기자 | 2018.06.02 11:17:16
성남시 6.13지방선거를 위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이틀째로 접어든 가운데, 성남시장 자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자유한국당 박정오, 바른미래당 장영하, 민중당 박우형 4명의 후보가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위해 열띤 경합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CNB뉴스는 4명의 성남시장 후보에게 대표 공약 2개를 요청해 정리해보았다.
은수미 후보는 성남과 판교 하이테크밸리를 기반으로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를 확대 발전시키고 지역화폐인 성남사랑 상품권 1000억 원 확장에 관심을 보였다.
박정오 후보는 성남시 균형발전 재개발 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목표로 삼았다.
장영하 후보는 일자리 창출과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에 중점을 두었다.
민중당 박우형 후보는 청년 예산 5% 1500억 원 편성과 토지 민주화 공약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후보
아시아의 실리콘밸리 확대 방안에 대해 성남의 미래 잠재력을 살려나가는 전략적 성장 방안으로,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4대 전략 거점을 선정하겠다고 공약했다. △게임과 문화콘텐츠 산업 중심의 '분당・판교 권역' △헬스케어와 바이오산업 거점의 '분당 남부-야탑권 연결 권역' △ICT 융합산업의 거점이자 창업의 메카 '수정구-판교2,3밸리 권역' △도심형 첨단지식제조업 거점의 '중원구 2,3공단 하이테크밸리 권역'이다.
전략 거점의 활성화를 위해 임기 내 혁신성장 창업펀드 5000억 원을 만들어 창업 기업에 투자하고, 판교를 게임 및 문화콘텐츠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하고자 게임의 거리를 조성한다. 세계적인 게임월드페스티벌 개최도 구상 중이다.
또한, 성남 글로벌 ICT 융합 플래닛과 청년창업 및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청년메이커 혁신파크 조성을 통해 미래산업 성장동력을 충분히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하나의 대표 공약은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의 확장이다. 대형마트, 백화점, 할인마트 등이 외부 기업이다보니 지역 자본이 외부로 유출되는 상황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따라서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올 9월 지급되는 아동 수당을 비롯해 청년배당, 산후조리, 생활임금, 노인일자리 비용까지 보태고, 이후 협동조합 및 공유경제 도입에 따른 거래량까지 합한다면 최대 연간 1000억 원의 지역화폐가 성남시에 사용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은 후보 측은 기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박정오 후보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해 소상공인 지원 재단을 설립한다는 공약이다. 이는 소상공인의 자금지원 대책을 마련해주는 방안,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시말해 다수의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삶이 좀 더 따뜻해질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현재 성남시의 지역 소상공인과 관련된 예산은 전체 예산의 2~4% 정도이다. 지역 경제의 중추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1천억 원 목표로 조성할 계획이며 이 기금은 온전히 소상공인들의 무이자 임대 보증금으로 지원한다. 성남시의 관련 예산도 매년 최종 20%이상 확보를 목표로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희망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른 하나는 성남시 균형발전 재개발 정책이다. 세입자 및 집주인을 쫒아내는 사업이 아니라 재정착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본시가지의 중단 없는 재개발을 위해 수정구와 중원구의 재개발을 도시재생 차원의 주거환경개선이 아니라 전면 재개발로 추진해야 한다고 박 후보는 주장했다.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총 15개 구역의 사업으로 3단계가 추진 중이다. 이와 별도로 6개 정비예정구역(수진1, 상대원3, 태평3, 태평1, 신흥1, 신흥3동)을 정비구역으로 전환하고 분당구는 재건축 시기를 앞당겨 명실상부 IT산업단지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바른미래당 장영하 후보
대표공약은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다. 특히 하남시와의 통합 필요성을 역설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성남의 가치를 올리는 데 통합이 중요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하남과 통합하면 특례시로 거듭나게 되고 위성도시의 기능이 아닌 경기도를 대표하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고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이 장 후보의 해법이다.
여기에 도시의 브랜드 가치도 올라가고 현재 판교권의 밸리뿐 아니라 위레권까지 남북축의 성남 밸리를 만들어 임기 안에 청년 일자리 3만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 매년 250억의 기금을 조성해 연매출 1억 미만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매출의 5%를 지원함으로써 영세상인들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중점을 두고 있는 또 다른 공약은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통한 장기적인 도시재생 사업이다. 미국 뉴저지처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으므로 성남에서 인천공항까지 30분 안에 가는 고속철도를 유치해 획기적으로 성남을 바꾸겠다는 공약이다. 전임 시장이 재건축 정책, 리모델링 정책 등 공수표 정책을 펼쳤다면 자신은 현실성 있는 대안과 미래를 예측해 차별화된 도시재생 사업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재건축 지역에 고도제한을 완화시키고, 재건축 재개발에 사업자도 함께 참여하는 형태를 도입해 시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중당 박우형 후보
청년들에게는 대한민국이 탈출하고 싶은 '헬조선'이 된 지 오래이며, 성남시 청년들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흔히 청년배당 정책으로 성남으로 이사오고들 싶어한다고 말하지만 성남시에는 실제 청년 인구가 줄어줄고 있다며 이제 무엇보다 성남의 청년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것인지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박 후보는 주장했다.
따라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성남시 예산 3조 원 시대에 청년 예산 5%를 편성하고 청년 예산 참여 제도화, 청년 노동자, 편의점 알바 노동자, 현장실습 청소년의 고통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획기적인 정책과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청년 주거 지원과 청년 배당 확대, 청년 미취업자 졸업 즉시 실업급여 수령,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대출 지원, 청년센터 설립, 마을 청년 공간의 조성 등을 추진하며, 필요 재원은 불필요한 선심성 예산을 삭감해 시비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다른 하나는 성남시의 토지 민주화다. 이를 위해 향후 8년 동안 행정 적폐를 조사하고, 최근 18년간의 공익 사업에서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준다. 행정 약속 이행 및 행정 오류 시정 차원의 이주 대책을 통해 토지민주화를 실현하고, 300만 평 규모로 집 걱정, 월세 걱정 없는 이주 단지 및 임대 아파트 단지를 조성한다. 토지 민주화 기반의 땅값, 월세, 임대료를 도입하고 및 상위 1%에는 토지보유세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은 국비와 시비, 개발 이익금 중 3조 원 재원 기금을 조성해 충당하겠다는 방안이다. (CNB=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