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기각 복귀’ vs ‘8:0 인용 파면’ 양측 여론전 최고조

탄찬 측 ‘100만 尹파면 서명’ vs 반대측 ‘178만명 탄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의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지정된 데 대해 환영하면서도 선고 결과를 놓고서는 국민의힘은 “공정한 판결을 당부하면서 국민이 기각·각하를 바라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상황을 종식할 최고의 판결은 파면뿐”이라고 각각 주장하는 ‘아전인수’식 전망을 내놓으면서 대대적인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헌법재판관 중 네 분은 이념적 편향성이 있어서 절대로 절차적 판결 등을 중요하게 보지 않을 것”이라며 “나머지 네 분의 의견이 각하 의견 또는 일부 기각이 나온다면 주문은 기각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탄핵심판이 ‘4대4 기각’으로 결정 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같은 당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국회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탄핵심판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국정파괴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가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며 “이제 대통령이 조속히 직무에 복귀해 멈춰 선 국정을 재정비하고 민생을 돌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권 위원장은 전날에도 기자들과 만나 “헌법적 불안정 사태를 해소할 수 있게 돼 굉장히 다행으로 당연히 기각을 희망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으며, ‘헌재의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야당도 어떤 결론이 나오든 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일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총에서 “윤석열 파면이 곧 민생·경제·평화·국가정상화의 길”이라며 “윤 대통령의 파면 외에는 정답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헌재가 8대0 만장일치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할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끝까지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면서 “헌재가 오직 법률에 따라 정의롭고 국민 신임에 부응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선고 때까지 장외 압박을 이어갈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국민의힘이 언급하는 국정 재정비를 하려면 윤 대통령 파면으로 윤석열 정부가 물러나고 조기대선을 통해 새 정권이 들어서 다양한 민생안정 방안을 추진, 수권정당으로서 국정운영 능력을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탄핵 선고 승복을 두고도 새삼스레 승복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은 민주당에도 승복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으나 민주당은 “승복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하는 것”이라며 선을 긋는 등 여야간 입장도 갈렸다.

국민의힘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의총에서 “국민의힘은 결과가 어떻든 헌법기관의 판단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민주당도 이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헌정질서를 지키고 헌재 판단을 온전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재명은 대통령 파면이 안 될 경우, 유혈사태를 감당할 수 있겠냐”며 “(이 대표는) 공공연하게 테러를 사주하고 있다. 전직 원내대표는 불복·저항 운동을 벌이자면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민주당 이 대표는 이날 소상공인연합회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승복 입장을 묻는 질문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일축하면서 “피청구인이 윤 대통령인 만큼 탄핵 심판이 선고되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깨끗이 승복해야 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처럼 여야가 치열한 여론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尹 탄핵 찬성측과 반대측에서는 각각 100만명이 넘는 서명을 받아 헌재에 제출하는 등 여론전에 가세했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과 원내외 8개 야당은 2일 낮 12시 헌재 인근에서 24시간 노숙 농성을 벌이고 있는 시민들과 함께 ‘내란수괴 윤석열 8 대 0 만장일치 파면 촉구 전국 100만 시민 서명 헌재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0일 오전 9시부터 이날 오전 11시까지 72시간 동안 국내외에 있는 국민 100만 명의 서명이 모인 탄원서를 한데 모아 우편과 온라인으로 헌재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비상행동 한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퇴진이야말로 하늘의 뜻으로 오늘 100만 개의 하늘의 뜻을 모았다. 헌재가 ‘천명’을 거부해 내란 공범이 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면서 “헌재는 이제라도 윤석열과 내란 일당의 명백한 헌법 위반과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6대2도 아니고 7대1도 아닌 8대0 만장일치 파면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정의에는 중립이 없다. 헌법재판관 중 누구라도 내란 범죄를 저지른 윤석열을 비호하고 두둔한다면 헌법재판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헌재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8 대 0 만장일치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촉구하는 178만 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탄핵 반대 인사들과 함께 이날 헌재 민원실에 제출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면서 동일성이 상실됐고 재소추안에 대한 국회의 재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은 명백한 사기 탄핵으로 헌재가 법리에 입각해 이를 기각해야 한다”면서 “이 탄원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국민들의 간절한 외침으로 헌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