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의 지난8년간의 정책이 잘못됐다고 대표연설을 통해 지적하고 있는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이재호 대표(사진=성남시의회)

다가오는 지방선거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이재호 대표가 작심한 듯 지난 8년간의 이재명 성남시장의 정책이 포플리즘이면서 빚더미만 남겨준 행정이었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성남시의회 이재호 자유한국당협의회 이재호 대표는 26일 열렸던 제235회 임시회 대표연설을 통해 "돌이켜보면 안타깝게도 이재명시장의 민선6기는 시민의 혈세를 정책으로 포장한 세금 살포 정치로 오직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 확보와 권력 지향을 위해 시민을 분열시키고 이분법적 논리로 상식적 행정체계 질서를 어지럽히면서 혹세무민(惑世誣民)으로 일관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이재호 대표는 "일찍이 맹자께서는 백성은 가장 귀중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고 군주는 가장 가벼운 것"이라는 맹자의 명언을 인용하면서 "그러나 이재명 시장은 본인이 제일 귀중하고 시민은 다음이며 시민의 대의 기관인 시의회는 가장 가볍게 취급한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잘못된 정치임을 꼬집었다.

이와함께 이 대표는 조목조목 지난 8년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번째로 시의회에서 부결된 고교무상 교복을 본예산 2번, 추경예산 5번이나 의회에 반복 심의 요구하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임을 분명히 했다. 민주주의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이어 인사의 목적은 인적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조직 능력을 최대한 발휘시킴으로서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에도 이와 다르게 인사를 실시해 많은 공직자들의 불만과 공분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특정지역 우대인사, 근무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잦은 인사, SNS를 통한 시장의 정치적 목적에 부화뇌동하는 정치 공무원에 대한 챙기기 인사 등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세번째로 성남시 청렴도 평가결과를 문제삼았다.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한 청렴도 평가를 토대로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는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32위를 차지한 점을 들었다. 평가방법은 외부청렴도 73.5%, 내부청렴도 26.5%를 반영한 결과로 5등급중 성남시가 3등급으로 평가된 근거를 들었는데 여기에 내부청렴도는 전국 226개 단체 중 204위로 꼴찌 수준이다.

네번째로 공사 및 의료원을 비롯한 출자, 출연기관의 문제점에 전문성과 청렴성이 갖추지 않은 임원 대부분이 시장측근이라는점을 문제 삼았다.

다섯 번째는 최근 성남시자원봉사센터는 개인정보를 도용해 무려 11만 6천여 건의 실적을 부풀렸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점을 지적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장은 모두 시장의 비서실장과 전직 구청장 출신으로 최측근 인사라는 점을 비춰볼때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임을 이 대표는 시사했다.

여섯 번째는 성남FC 운영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음에도 의회에서 개선책을 제시하며 매년 7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왔으나 성남FC는 1부 리그에서 2부 리그로 강등되었으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책임은 커녕 성남FC대표는 시민정서와 동떨어지게 연봉과 성과금으로 한해에 2억여원을 수령하는것은 이해할 수 없는 운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창단4년 동안 시에서 지원된 예산은 305억원, 광고협찬비로 네이버 등 6개 업체에서 160억 5천만 원의 후원 등, 465억 5천만 원의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면서 구단운영에 대한 집행내용은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고 2012년 6월 서울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희망살림은 성남에 본사를 둔 네이버로부터 40억원의 후원금을 받아 이 중 39억원을 서민 빚 탕감이 주목적인 사업과 전혀 관련 없는 성남F.C 프로축구단에 홍보비로 지출했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일곱 번째로 지난해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시흥동 승마장 특혜 의혹은 그린벨트 9천900여㎡의 농지를 훼손시켜가며 시장의 재량권으로 인·허가를 내줘 성남시의회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했고 그 결과 시장의 재량권 남용, 수정구청장 전결 적법성 여부 등 4건의 의혹이 발견돼 우리 의회에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한 사실을 들었다.

여덟 번째, 이재명 시장이 2010년 7월 취임 후 곧바로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어느 날, 졸업했다고 한 것은 '정치적 쇼'라고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알려진 바와 같이 아직도 판교특별회계는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밖에도 현재까지 성남시 부채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재명 시장은 재임기간 동안 성남시는 우수기업유치를 핑계로 1723억 원에 이르는 시유지를 팔아치웠고 또 약 3000억 원의 세금을 결손처분시켜 세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고 이재호 대표는 주장했다.

여기에 통합부채는 1777억 원에 이르렀으며 그와 별개로 법정기금 미정립액이 약 5000억원 이상이고 결론적으로 성남시는 법정기금 미정립액을 포함해 약 7천억 원에 가까운 부채를 지고 있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실상 모라토리엄 수준이라는것이 이 대표의 한탄섞인 목소리다.

따라서 이재호 대표는 "이재명시장은 성남시 재정 상태는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시민의 혈세를, 전국 최초라며 무차별 무상복지 정책을 독선과 아집으로 밀어붙이며, 야당 시의원들을 비방하는 수준을 넘어 겁박하며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성남시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보편적 무상복지의 허상에 빠지면 정작 복지정책의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