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이제영 의원이 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성남시 공무원 출신인 성남시의회 이제영 의원이 집행부와 의회, 교수, 전문가, 주민대표들이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이 대부분 공무원 중심이거나 시민대표들이 배제된 체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남시의회 이제영 의원은 30일 제231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성남시는 각종 위원회가 165개가 있는데 이중 시장이 위원장인 위원회가 14개, 부시장이 위원장인 위원회가 54개, 국과장이 위원장인 위원회가 62개, 민간인이 위원장인 위원회가 35개인것으로 파악됐다"며 공무원 중심으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각 위원회를 살펴보면 규제개혁위원회의 경우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위촉했으나 15명 중 공무원 7명, 교수 2명, 변호사 2명, 건축사 2명, 산업진흥재단과 산업단지관리공단 직원들로 구성돼 사실상 규제 당사자인 시민은 없는것으로 나타나 규제 개혁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마을공동체만들기 위원회 역시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20명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운영 주체가 되어야 할 주민대표 등은 한 명도 없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사정은 마찬가지라는것이 이 의원의 판단이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데 10명중 공무원 7명, 교수 1명, 공인회계사 2명이 구성돼 성남시의 미래를 예측하고 재정을 투자할 주요사업을 결정하는데 공무원인 국장들 중심으로 심의를 하고 있어서는 성남의 미래와 희망을 만들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위원들의 중복 위촉 문제도 지적했다. "동서울대 모교수 10개위원회, 신구대 모교수 9개위원회, 을지대 모교수 7개위원회, 수원대 모교수 8개위원회, 시민단체관계자 7개위원회, 모변호사 12개위원회, 여성단체 대표 8개위원회 등 특정인이 많은 위원회에서 활동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왜 특정인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해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따라서 이제영 의원은 "현 정부의 지방자치위원장은 중앙정부의 지방사무 70%를 지방 단체장이 아닌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행안부에서도 중앙사무를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재정, 인력도 함께 넘기는 지방분권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성남시는 그렇지 않다"며 "하루빨리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CNB=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