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인사 기준 관련해 대국민 양해 요청 없다'…네티즌 "국민 눈높이는 바로 그것" 반색
29일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서 첫 입장 밝혀…국민 눈높이 기준 제시 '자신감' 평가
김경수기자 |
2017.05.29 17:48:16
▲문재인 대통령(사진 맨 왼쪽)이 29일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선 당시 천명했던 병역 면탈·부동산 투기·위장 전입·세금 탈루·논문 표절 등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인선 원칙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며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며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약을 구체화하는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지금의 논란은 그런 준비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으로, 야당 의원들과 국민께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5대 인사원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사원칙을 구체화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구체안 마련이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후퇴시키겠다는 게 아니다"며 "공약을 지키기 위해 당연히 밟아야 할 준비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때그때 달라지는 고무줄 잣대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전방위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야당 역시 5대 인사원칙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한 야당정공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위장전입과 관련한 대통령의 입장 발표를 촉구하는 가운데 대국민 양해 요청은 자칫 인사원칙 후퇴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을 두고 네티즌들의 화살은 국회의원과 공직자 등으로 향하고 있다.
"국민 눈높이가 입각 절대 반대. 5대 원칙 준수가 국민 눈높이임(21cm****)", "국회의원들 선거때 지역구 출마 위해 죄다 주소지 옮기는데 그게 바로 위장전입(juni****)", "원칙에 어긋나는 국회의원 전부 철퇴하죠. 얼마나 남는지 한 번 보고 싶다(tend****)", "공직자들은 모두 위장전입, 불법병역면탈, 세금탈루시 직무, 직급에 상관없이 바로 공직 면탈하고 연금없이 내쫓아야 하는 법안 통과하자(skaa****)"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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