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최다선 조경태 “韓 대행, 헌재 결정 따라 마은혁 임명해야” 쓴소리

“尹 탄핵 당연…어떤 정권도 비상계엄 안 돼” 당 지도부 에둘러 비판

국민의힘 내의 최다선인 6선의 조경태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내의 최다선인 6선의 조경태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어떤 정권이라도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비상계엄을 찬성할 수는 없다. 해서는 안 된다”고 에둘러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조 의원은 지난달 31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위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하면서 “우리나라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국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최근엔 그게 좀 무너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말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비롯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을 미루자 민주당의 주도로 탄핵 소추를 당해 헌재가 지난달 24일 기각해 업무에 복귀했으나 계속 임명을 미루자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한 권한대행의 행위에 대해 ‘위법’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특히 헌재의 선고 당시에 ‘기각’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를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하면서도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조 의원은 “한 권한대행은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면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헌재의 판단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민주공화국”이라며 “행정부든 사법부든 정치권 눈치 보지 말고 업무를 바르게 수행해 나가는 것이 올바르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조 의원은 ‘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에 따라 마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가’라는 진행자의 거듭된 질문에도 “그렇다”라고 답하면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헌법재판관 구성이 편향적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조 의원은 “여야가 항상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편향적’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헌법재판관은 9인으로 구성되지 않나. 국회 몫 3명, 대통령 몫 3명, 대법원 몫 3명, 이렇게 해서 3·3·3으로 구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각각 어떤 지분을 주는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는 형태임에도 이것을 내 마음에 딱 들고, 안 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특히 국회에서 임명했으면 행정부가 존중해야 하고, 또는 헌재에서 판결했으면 그걸 따르는 것이 저는 삼권분립 정신과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 본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마 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인용’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높아 국민의힘에서 임명을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삼권분립 정신에서 봤을 때 정치권에서는 유불리를 떠나서 원칙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면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저는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으로 제가 우리 정당의 유불리를 따졌으면 그렇게 행동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어떤 정권이라도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비상계엄을 찬성할 수는 없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대통령의 탄핵은 당연하다”고 탄핵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당 지도부를 에둘러 비판했다.

국민의힘 내에서 마 후보자 임명 거부는 위헌이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의원은 친한동훈계로 분류되고 있는 조 의원과 김상욱 의원 정도로 극소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의원은 ‘마 후보자를 3월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 총리부터 시작해 국무위원을 줄탄핵할 수 있다’고 경고한 민주당 초선 의원들 움직임에는 “정부를 없애자는 것, 무정부로 가자는 것이지 않느냐, 그럼 일은 누가 하냐”라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얘기를 자꾸 내뱉는 건 결국 정치권과 국회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조 의원은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주장한 ‘의원직 총사퇴’와 관련해서는 “그 역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말”이라며 “(사퇴하고 싶으면) 본인들만 사퇴하면 되지 왜 자꾸 그러냐, 입법부를 없애자는 말이냐”고 일축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