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사법 개혁에 대해 찬성 여론이 과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는 CATI, 아래는 ARS 조사 결과, (그래픽=여론조사꽃)

여론조사꽃이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사법 개혁 입법에 대해 여론조사한 결과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과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꽃은 지난 15~1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CATI 방식)과 자동전화(ARS) 방식으로 각각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 CATI 조사에서는 긍정 61.1% 대 부정 31.4%로, ARS 조사에서도 긍정 53.6% 대 부정 40.2%로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사법개혁에 찬성하는 의견이 모두 과반을 넘었다.

국민 10명 중 5~6명이 사법개혁 법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다.

다음은 정치 저관여층의 의견도 잘 드러내는 것으로 평가받는 CATI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이다.

TK에서만 찬반 팽팽

권역별로는 대구-경북(TK)을 제외한 전국에서 긍정 응답이 우세했다. 가장 보수세가 두드러지는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5.5% 대 부정 47.8%은 팽팽했다. TK에서도 이렇다는 것은, 내란 과정을 거치면서 그만큼 대한민국의 사법 현실을 보는 국민의 시선이 비판적임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부산-울산-경남(57.8%), 강원-제주(52.8%) 권역에서도 긍정이 과반이었다.

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에서 긍정이 우세했다. 20대 남녀 전체적으로는 긍정 응답이 더 많았지만, 70대 이상과 함께 가장 보수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20대 남성(18~29세)에서는 ‘부정’ 응답이 54.5%를 기록하며 유일하게 부정이 과반을 넘었다.

30대 남성, 그리고 70세 이상 여성에서도 긍정과 부정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념 성향 별로는 진보층(92.5%)과 중도층(60.2%)에서 모두 긍정이 우세했다. 보수층에선 부정(58.9%)이 긍정보다 25.9%p나 많았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8.7%가 사법 개혁 법을 긍정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76.9%가 ‘부정적’이라고 답해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무당층에선 긍정 36.7% 대 부정 49.7%로 부정 응답이 많았다.

여론조사꽃의 CATI 조사는 15~16일 1007명을 대상으로 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번호로 실시됐으며, 응답률 12.5%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다.

여론조사꽃의 ARS 조사는 15~16일 1007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RDD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 2.5%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