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누진제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높아지자 7월~9월 누진제를 한시적 완화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유례없는 폭염으로 인해 가정집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면서 누진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가 뒤늦게 칼을 빼들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관련 협의회를 열어 7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누진제 경감방안을 시행, 7월 고지서부터 소급적용을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올여름 7월과 8월, 9월에 한해 6단계 누진구간의 폭을 50kW씩 넓히기로 했다. 기존에 구간별로 100kWh였던 누진 구간이 1단계는 150kWh까지, 2단계는 250kWh까지로 바뀌고, 최고 501kWh 이상이었던 6단계 구간은 551kWh 이상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한국전력이 부담하기로 했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전기요금 누진제와 산업용 전기요금 등 전체적인 전력요금 체계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야권과 시민들은 정부의 뒤늦은 대응과 한시적 완화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노력은 평가하지만, 국민의 원하는 것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만큼 정당한 전기료를 내는 것이지, 20%씩 일방적으로 깎아달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TBS라디오에서 “6단계 누진구간은 그대로 유지한 가운데 일부 구간 완화만 했기 때문에 누진 폭탄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며 한계를 지적했다.
누리꾼들은 “정부의 방안에 동의가 안되네. 불합리한 누진제를 폐지하자는데 한시적 완화라니” “요지부동이던 정부가 대통령 한 말씀에 움직이네” 등 정부의 뒤늦은 대응을 꼬집는 듯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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