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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우린 짐승 아니다” 나향욱 파면 청원 봇물

“공무원의 법률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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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소영기자 |  2016.07.11 14:06:43

▲나향육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지난 7일 "민중은 개, 돼지"라고 말한 것과 관련, 파면 요구 청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사진=아고라)

“민중은 개‧돼지”라고 발언한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비난이 쏠리는 가운데, 인터넷에서도 이에 대한 파면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다음커뮤니티 청원 게시판 아고라에는 여러 개의 나향욱 파면 청원이 올라와 있다.

앞서 지난 7일 나 정책기획관은 “민중은 개, 돼지와 같이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나는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출발선상이 다른데 그걸 어떻게 하나” 등 발언으로 강한 비난을 받고 있다. 

15000명이 넘는 인원이 서명한 파면 청원에서 누리꾼은 “더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교육에서 큰 역할을 하는 공무원이 사람을 사람취급 하지 않는다. 빈부격차를 개선하려 하지 않고 체념을 강조한다. 이런 사람이 제대로 된 교육정책을 펼치겠느냐”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다. 시민이 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걸 따끔하게 상기시켜주자”고 요구했다. 

또 한 누리꾼은 ‘공무원의 법률위반’으로 나향욱의 파면을 요구했다. 그 근거로 ‘헌법 제 1조 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들었다.

또 ‘제 11조 1.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를 예로 들며 “우리 헌법은 위와 같이 모든 국민이 평등함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국가공무원이 헌법을 부정했으므로 이는 대한민국을 부정한 것과 같아 당연히 파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청원은 2152명이 서명했다. 

이외에도 파면을 요구하는 청원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도 나 정책기획관을 질타하고 강한 징계를 요구해 교육부의 결정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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