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의 한 번식장에서 강아지들이 좁은 철창에 갇혀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반려동물 급증 추세에 맞춰 하나의 ‘신산업’으로 키우기로 한 가운데 ‘경매업’과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7일 정부는 동물 생산업의 허가제 전환을 비롯 경매업 신설, 온라인을 통한 동물 거래 허용, 반려동물의 범위 확대, 동물병원 개설 규제 완화, 동물간호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반려동물 분야를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선 올 하반기까지 ‘강아지공장(퍼피밀)’ 등 생산업에 대한 기준을 정비해 허가제를 도입하고, 판매업에 속해 있는 경매업을 분리시켜 등록제로 운영하는 등의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동물보호단체들은 “동물학대 및 반려동물 과잉 공급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경매업을 양성화시키는 것에 대해 일제히 비난을 가하고 있다.
한 단체 관계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번식장, 경매장, 판매업소에서는 동물들이 관리의 손길조차 받지 못한 채 고통 받고 있다. 현재의 반려동물산업은 ‘양적 팽창’ 아닌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신산업 육성이라는 미명 하에 동물을 상품화, 도구화 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동물보호단체 카라가 밝힌 바에 따르면, 국내에서 매월 평균 8300마리 유기동물이 발생한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20여개의 경매장에서 매주 5800마리 가량이 거래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경매장은 회원제로 운영되며 불법 번식업자라도 아무런 문제없이 동물 경매에 참여할 수 있어 불법 강아지공장의 확대·재생산을 돕고 있다는 지적도 인다. 이렇다보니 동물 학대 문제부터 유기문제까지 모두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누리꾼들은 정부의 발표에 “반려동물을 ‘산업’으로 인식하니 수요 공급에만 신경쓰지. 반려동물도 감정과 느낌이 있는 생명이다” “택배로 반려동물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너무 불쌍하다” “유기견도 해결 못하면서 산업을 육성한다니 말이 되냐” “박근혜 정부는 산업육성책은 있고, 동물복지정책은 없나” 등의 비난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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