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앉은 남성 몰카 ‘오메가패치’…명예훼손 적용될까

전원책 “과거 소라넷 사례, 해외 서버는 수사 불가능”

  •  

cnbnews 강소영기자 |  2016.07.04 14:11:01

▲대중교통에서 분홍색으로 표시된 임산부 좌석에 앉은 남성들을 도촬해 공개하는 '오메가패치'가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오메가패치 인스타그램)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남성을 몰래 촬영해 게시하는 인스타그램인 ‘오메가패치’가 논란이 되면서 “명예훼손”에 대한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오메가 패치’는 “지하철, 버스 임산부 좌석에 당당히 앉은 남자들 제보 받는다”며 제보 받은 남성들의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중에는 남성들의 얼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진들과, 버스 지하철 등에서 분홍색으로 표시된 임산부석에 앉아 다리를 벌리고 앉은 남성들의 하체 사진을 게재했다. 

이에 앞서 불특정다수의 유흥업소 남녀를 찍어 신상을 폭로했던 ‘강남 패치’와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남성을 겨냥한 ‘한남패치’가 등장해 경찰이 명예훼손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원책 변호사는 지난 2일 한 방송에서 “개인 정보가 나가게 되면 개인 정보 보호 법률에 따라 고소 가능하다”면서도 “소라넷은 20년 가까이 전쟁을 벌였다. 외국에 서버를 둔 계정은 단속이 어렵다”며 한계를 인정했다.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사이트는 국내법 적용이 어려워 업체의 자정 노력에 기대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명예훼손 문제를 떠나 임산부 좌석에 대한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17일부터 '임산부 배려석 양보'에서 '임산부 배려석 비워두기'로 바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나, 의견이 양분화되는 모양새다.

누리꾼들은 “배려석이 법적 구속이 있는 자리였나, 배려해달라는 차원 아니었나”는 불만과, “임신 10개월 임산부가 노약자석에 앉아 있었다고 30대 남성이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그러니 임산부만을 위한 배려석이 등장한 건 당연한 수순”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자신을 임산부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임산부들은 대부분 비켜달라고 말 못한다. 초기 임산부들은 유산 위험이 많은데, 배가 부르지 않아 티도 안난다.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 의심하지 않고 양보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며 사회적 인식을 지적하기도 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