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19일 김영란법이 시행된다면 경제적 손실이 11억에 달할것이라고 예상한 가운데,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김영란법’이 시행을 앞둔 가운데,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내놓은 경제적 손실 보고서에 대해 누리꾼들의 비난이 거세다.
한경연은 지난 19일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경제적 손실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산업별 연간 매출손실액이 음식업 8조 5000억 원, 골프장 1조 1000억 원, 선물 관련 산업은 약 2조원 등으로 추정했다.
한경연은 기업들이 공개한 접대성 경비를 토대로 경제계 피해액을 추정했다. 2015년 기준 법인카드 사용액은 약 137조 8200억 원 규모며, 이 중 접대성 지출은 음식 30조 3200억 원, 골프 2조 3600억 원, 선물 11조원 규모라고 밝혔다.
이들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관련 업계에 수조원에 달하는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법 시행 전에 관련 산업 피해 경감대책을 포함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누리꾼들은 SNS 등지에서 한경연의 발표에 대해 “그럼 반대로 힘없는 서민들이 공무원들에게 매년 10조 넘게 상납한거냐? 행정부 공무원이 조폭이었다고 증명하는 거냐” “부패방지 정책으로 망한 나라가 있느냐” “왜 부정부패 척결법에 경제적인 문제를 대입시키는 건지 어이가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새누리당의 김영란법 수정 요구에 대해 “이 법은 소위 특권층의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인데 시행도 하기 전에 고치면 국민들이 경제 핑계로 특권을 향유하려는 것이라고 걱정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인 바 있어 재계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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