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방자치제도가 위기에 빠졌다며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약화 정책을 비판했다.
27일 이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손문상 화백의 만평과 ‘2014.7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사진을 링크한 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 500만 지방자치 학살을 막아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다.
이 시장은 먼저 “헌법이 민주주의 초석으로서 지방자치를 보장했지만, 독재자 박정희 정권은 지방자치를 폐지했고, 김대중 대통령이 13일간 목숨 건 단식투쟁으로 되살렸다.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살 길이 자치와 분권 강화에 있다고 보고 지방자치 확대에 온 힘을 다했다”며 지방자치에 대한 역대 대통령들의 공과를 짚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정을 빼앗기로 작정했다”며 “정부는 작년부터 복지사업폐지 지시, 지방세무조사권 박탈시도, 신규복지사업 저지에 이어 이제는 인구 500만의 경기도 6개시(수원 고양 성남 용인 화성 과천)에서 당장 내년부터 일반예산의 10~30%를 빼앗는 치명적 조치를 시작했다”고 고발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 지방정부는 나라 일의 60%를 처리하는데도 국세:지방세 비율은 8:2에 불과해 재정자립도가 60%를 넘는 곳이 없다”며 “정부가 기초연금 등을 지방에 떠넘겨 지방재정 부족분이 4조 7000억원이나 된다. 정부책임은 이행 않은 채, 정부보조없이 근근히 운영되는 6개 시에서 8000억을 빼앗으면 다른 도시엔 고작 수십억 세입증가로 언발에 오줌누기일 뿐 근본해결은 요원하지만 6개 시는 가난뱅이나 적자도시로 전락한다”고 설명했다.
고양·화성·과천 200만 도시는 정부보조가 필요한 교부단체로 전락하고, 직접 피해를 입는 시의 숫자로는 6개지만 시민 수는 강원과 전라, 또는 강원과 충청의 인구를 합한 것과 같은 500만명에 달한다는 것.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개한 정부의 ‘2014.7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사진=이재명 페이스북)
특히 “500만명 중 400만명의 고양·수원·화성·성남이 야당 단체장이고, 수도권 야당 단체장의 부채청산과 복지확대 등 성공적 운영이 이번 총선의 야당 압승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라며 “정부보조 없이 예산자율성을 가진 수도권 대도시들이 눈엣가시였던 정부가 이들 예산을 빼앗아 정부통제하에 넣는 동시에 각종 복지정책을 취소시킴으로서 지방정부 실패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지목했다.
이 시장은 “지방재정 하향평준화는 정부책임을 6개 시에 전가하는 동시에 수도권 대도시 야권을 향한 자치말살 시도”라며 “지방재정악화는 정부책임이고, 정부는 계획에 따라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하며, 형평성은 지방재정 확충단계에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대중·노무현 두 분의 대통령이 지향했던 지방자치 확대발전을 위해 저들의 자치말살 기도를 저지하고 제대로 된 지방재정 확충으로 재정자율성을 확대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수도권 대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야권진보진영의 교두보인 지방자치 자체의 존폐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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