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법무부가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자 전우용 역사학자가 지난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일침을 가했다. (사진=전우용 트위터)
전우용 역사학자가 강남역 살인사건의 가해자가 ‘조현병 환자’임이 밝혀지자 법무부 등이 추진하는 ‘치료명령 제도’에 대해 쓴 소리를 했다.
전우용은 지난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역사적으로 보자면, 정신병자에게 살해당한 사람보다 정신병자로 의심받아 살해당한 사람이 수만 배 많다. 정신병자는 전부 격리해야 한다고 믿는 ‘정상인’이 정신병자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3일 강신명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정신질환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경찰이 정신병원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신청, ‘행정입원’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범죄 예방조치로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치료를 하도록 하는 ‘치료명령 제도’를 도입해 올 1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정신질환자의 사례를 확대 해석해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동시에 강제입원이 확대되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 수 있고,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도 있다. 정신질환자의 기준이 애매하고, 격리가 범죄 예방에 끼치는 효과도 잠깐이기 때문에 결국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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