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대선 후보 당시 ‘2014년까지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천’ 공약을 내건 후 상황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실상은 여기저기서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하철과 KTX 등지에 “2015년에 반값등록금이 실현됐다”는 광고를 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박근혜 대통령은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실현했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정작 대학생들의 표정은 여전히 어둡다. 박 대통령이 이뤘다고 주장하는 반값등록금으로 대학생들은 정말 아르바이트 없이도,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을 만한 상황으로 바뀌었을까. CNB 취재진이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대학생 여러분, 등록금 부담 정말 ‘반값’ 됐나요? (CNB=강소영 기자)
등록금 내려달라 했는데
소득·성적·학교별 제각각
저절로 적게 낼 순 없나
“정부와 대학의 노력으로 반값등록금이 실현 됐습니다”
올해 초부터 TV와 영화관, 지하철 광고판 등지에 대대적으로 배치된 광고 내용이다. 도서관으로 보이는 곳에서 웃으며 공부를 하는 듯한 대학생들이 나와 반값등록금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대선 후보 당시 ‘국민행복 10대 공약’의 하나로 내세웠던 ‘2014년까지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천’ 공약이 이미 실현됐다는 주장이다. 당시 공약에는 ‘소득 1-2분위 전액 무상”(100%지원)’이 명시돼 있었다.
“반값등록금 공약이 이미 실현됐다”는 정부의 입장은 지난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45개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언급되며 재확인됐다.
정책-현실 ‘따로국밥’
정부는 2012년부터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일명 국가장학금)을 시행하고 있다.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등록금을 지원해 평균적인 부담을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의도다.
소득분위 산정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자료를 활용해 신청 학생 및 부모님(기혼은 배우자)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반영되며, 아파트·주택·토지 등 일반 재산과 예금보험대출 등의 금융재산 등에 따라 나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가 밝힌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표. (사진=교육부)
이에 따라 기초생활 보상 대상자와 차상위계층(1분위), 2분위 등은 연간 최대 5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득 3분위부터는 지원금이 서서히 줄어들어 8분위는 연간 최대 67.5만원만 지원받는다. 올해 전국 4년제 대학의 연간 등록금 평균액은 약 667만 5000원이다.
정부가 밝힌 바로는 2015년 112만 1000여 명이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지원받았으며, 그 중 28만 5000여 명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았다. 2015년 기준 대학생 숫자가 약 330만여 명인 것을 감안하면 약 1/3이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교육부도 지난해 정부재원학자금 3조 9000억여 원과 대학 자체 장학금 3조 1000억여 원을 합쳐 7조원을 마련해 국내 전체 등록금 14조 원의 절반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췄다고 말한다.
이 정도면 정부는 ‘반값등록금’ 공약을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제법 이행한 것처럼 보인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반값등록금’은…
하지만 대학생들의 생각은 다르다.
대학생 청년 공동행동 네트워크가 지난 3월 14일부터 2주간 전국 40여개 대학 총학생회와 함께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반값등록금이 실현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관한 질문에 78.9%의 학생들은 “실현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실현되었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7.3%에 불과했다.
반값등록금 완성 방안에 대해서는 72%의 응답자가 “등록금액 자체를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소득, 성적 기준 등 국가장학금 지급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을 확대해야 한다’ 순으로 답했다.
실제 거리에서 만난 대학생들도 ‘반값 등록금’에 할 말이 많다고 했다. 홍익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김은비 씨는 “국가장학금은 거의 국립대에 돌아가지 않냐”며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비교적 형편이 나은 7분위 소득가정 대학생에게도 33만원이라는 돈이 지급되는데, 이 돈이 유흥비로 탕진되거나 비싼 명품을 사는데 보태지는 상황에 불편해하는 학생들도 많다.
실제로 주요 대학생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장학금 나오면 이번에 명품을 살 계획이다” “돈(국가장학금) 나오면 술이나 마셔야 겠다” 등의 글을 볼 수 있다.
▲정부의 ‘국가장학금’과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반값등록금’은 차이가 많아 보인다. 서울지역 대학 총학생회 소속 대학생들이 지난 3월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정부의 ‘반값등록금 완성’ 방송광고가 거짓”이라며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의 실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 알고도 모른 척?
문제는 대학생들의 의견을 못들은 척 하는 정부다.
교육부 국가장학금 담당자 전보혜 사무관은 CNB와 통화에서 “정부는 저소득층에 집중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 정부 지원금액이 1000억 원이 늘어 4조원이 됐다”고 강조했다.
“1학기에 받고 2학기에 받지 못한 경우들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득분위와 성적 조건이 맞으면 계속 지원이 가능하지만, B학점 이하의 성적이면 지원이 어렵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 번은 C학점이어도 지원하는 ‘C학점 경고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사무관은 “특별한 일이 없지 않는 한 현재 정부의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점심시간 홍대 길거리에 나가 쏟아지는 직장인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 중 모 대학 광고학과 졸업 후 마케팅 회사에 입사해 3년째 학자금대출 이자와 원금을 갚고 있다는 박연지 씨(27세)는 “대학 등록금의 반값을 정부가 보장한다면 재학생들의 부담이 줄어드니, 졸업 후 학자금 갚느라 하고 싶은 일은 뒤로 미룬 채 돈을 벌기에 급급한 상황은 최소한 줄어들지 않겠냐”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CNB=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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