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朴정부, 성남시가 빚 갚고 복지 늘려놨더니 반띵 하자고?” 반발
정부 “부자 지자체의 법인지방소득세 50%를 떼어내 가난한 지자체 주겠다” 방침에
강소영기자 |
2016.04.25 10:48:50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법인지방소득세가 많이 걷히는 시·군의 세입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나눠준다는 정부의 방침을 비난했다. (사진=이재명 트위터)
이재명 성남시장이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道稅)로 전환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일침을 가했다.
이 시장은 지난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정부의 “‘잠수 못하는 잠수함’ 구매한 해군, 장교들 獨업체서 성접대 의혹”이라는 기사를 링크한 후 “이런 도둑질만 안 해도 성남 정도 복지는 정부도 할 수 있다. 아껴 모은 성남 돈 반띵 요구하지 말고”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지난 22일에도 페이스북 등을 통해 “어떻게 예산이 남을 수 있나? 성남을 당신 같은 종족들이 맡고 있을 때는 같은 예산으로 빚덩이를 만들었지만 나는 같은 세금으로 빚 갚고 복지 늘렸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님, 성남시가 세금 아끼고 기업유치에 얼마나 애썼는데 그 돈을 빼앗아가려고 그러나? 부정부패하지 말고 줄줄 새는 세금 관리 잘해서 그 돈으로 쓰라”고 일갈했다.
이 시장의 비판 배경에는 ‘법인지방소득세가 많이 걷히는 시·군의 세입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나눠 균형 발전을 할 것’이라는 정부의 방침이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마찰을 겪으며 무상복지 정책을 강행하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행보에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읽힌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누리꾼들은 “성남시가 원래 재정이 넉넉한 곳이 아니다. 모라토리엄까지 선언했던 곳인데, 지금까지 아끼고 절약하고 줄이고 해서 흑자 전환하니 반띵 하자니...” “세금 올린 돈으로 뭐하기에 돈이 없나? 복지정책 펼치고도 저축한 돈을 가져가려 하다니 양심없다” “방위 비리 없애면 지자체 살림이 늘텐데” 등의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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