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낮은 편이 아니며,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경제효과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매우 제한적”임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박근혜 정부 들어 추락했다는 지적에 대해 “높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MB정부 4.8%에서 박근혜 정부 들어 3%대로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지난해 우리나라는 2.6%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국제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높은 편”이라며 “소위 말하는 ‘2050 국가’들, 즉 소득 2만 달러에 인구 5000만명 이상인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경제효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영향은 국내총생산(GDP)의 0.04%로 제한적이다”며 “무디스(국제신용평가사)가 개성공단 문제를 언급했지만 신용등급을 조정하지 않겠다는 것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돈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는 데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확증을 제시한 게 아니라 그런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고 통일부 장관이 발표하신 것으로 안다”고 우회적으로 답했다.
이날 의원들 사이에서 국민들이 저유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일자 “지금 단계에서 유류세에 손을 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2008년 금융위기 때 시행했던 유가환급금 제도 재도입 의견에 대해 “당시는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 정도였지만 지금은 저유가여서 환급금을 줘도 (소비 등의) 효과가 크지 않고 세수만 줄어들 수 있다”며 불가 의사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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