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하철, 쇼핑몰 등 다중이용 시설과 발전소, 공항 등 국가 기간시설에 대한 테러는 물론 동시다발적 사이버 테러 가능성도 매우 커져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유감스럽게도 아직도 테러방지법이 없어 테러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테러 발생 이후 군, 경찰, 소방 등의 대응 및 수습 준비는 돼 있지만, 테러를 예방하고 막아낼 법적 근거가 없어 예방 기능을 수행해야 할 정부기관의 손발이 꽁꽁 묶여 있다”고 강조했다.
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G20(주요 20개국) 회원국 중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4곳에 불과하다”면서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테러방지법 처리에 계속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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