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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개정’ 놓고 여야 극한 논평 대립

與 “경제난극복 위해 개정해야” VS 野 “‘법안 날치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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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태연기자 |  2016.01.09 20:16:37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새누리당이 9일 주요 쟁점법안 처리와 국회선진화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날치기 법안 통과’를 위한 비민주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국회선진화법은 국회가 일하고 싶어도 손발을 묶어 놓고 경제난 극복과 사회적 갈등 해소 같은 현안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며 “소수가 다수 의견을 억누르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대의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국회의장의 결단, 직권상정을 기대한다”며 “야당도 19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선진화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용남 원내대변인도 “선진화법은 국회식물화법”이라며 “야당이 반대하면 아무 일도 할수 없고, 야당은 국정혼란에 책임지지 않으니 책임정치 실현이 안된다”고 말했다.

같은날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선진화법 개정 추진에는 총선에서 자신들이 다수 의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오만이 깔렸다”며 “쟁점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 날치기로 해치우겠다는 비민주적·독재 회귀적 사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와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오만함은 총선에서 심판받을 것”이라며 “국회를 자신 입맛대로 주무르려는 여당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선아 부대변인도 서면논평에서 “정부·여당이 원하는 법안처리에 장애가 된다고 선진화법을 고치겠다는 것은 입법부가 통법부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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