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으로 의무편성이 규정된 것”이라며 “(내년 누리과정 예산 전액 삭감은) 명백한 법 위반이며,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또, 전날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예산안에 민주노총 지원, 청년수당, 서울역 고가공원화 사업, 선심성 지역행사 관련 비용이 다수 배정돼 있다며 “어떤 예산이 아이들을 위한 누리과정보다 시급했던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원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한 일부 교육청을 겨냥,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것은 교육감의 핵심 책무이자 법령상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라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미래세대인 아이들의 문제는 그 어떤 형태로든 정쟁의 희생양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랑채를 빌려줬더니 안방까지 내어달라 한다’는 의미의 사자성어 ‘차청차규(借廳借閨)’를 인용, “3000억 원을 (내년 누리과정 예산에) 우회 지원하면서 국민과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사랑채를 빌려준 데 감사할 줄 모르고 무작정 요구만 늘려가는 일부 교육감들의 행태로 학부모와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걱정은 깊어만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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