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한 강용석 변호사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 변호사는 세월호 정부합동분향소가 설치된 경기 안산의 화랑유원지 내 상인들이 영업 피해를 주장하며 경기도와 안산시, 세월호유가족협의회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리인을 맡고 있다.
이 소송에 대한 기사가 다음과 네이버 등 포털에 기재된 뒤 악성 댓글이 달리자 강 변호사는 지난 10월 29일 악플러 10명과 함께 네이버와 카카오 대표이사를 모욕죄 공범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사건은 관할서인 서초경찰서와 강남경철서로 각각 이첩됐다.
강 변호사는 이날 “댓글 기재란을 만들고 모욕 행위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도록 방치한 카카오 대표이사를 모욕죄 공범으로 고소해 고소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포털 사이트는 모욕적인 댓글을 유통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카카오가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고, 악성 댓글을 방치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한편, 강 변호사는 18일 오전 10시 또 다른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를 고소한 자격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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