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7일 정부서울청사 안전행정부 기자실에서 열린 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 서비스를 정보공개포털(open.go.kr) 운영을 관계자가 시연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22일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는 올해 상반기 내내 결재문서 목록을 1건도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매달 1개월치 정보목록을 공개했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 올해 들어 2월 이후의 정보공개 목록을 올리지 않았다.

이렇다보니 내년부터 시행될 공기업 결제문서 원문공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될지에 대해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결재문서 공개 서비스는 박근혜 정부의 혁신전략인 ‘정부3.0’의 일부로, 공유·개방·소통·협력의 원리에 따라 부처·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해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는 취지로 추진중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취지를 외면하기 일쑤다.

설사 정보목록이 올라오더라도 대부분 ‘비공개’ 정보로 분류해 정보공개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대전 국토청이 지난 2월에 올린 정보목록은 모두 2122건으로 이 가운데 1984건이 비공개로 접근이 제한돼 있다. 부분 공개 5건을 포함하면 전체의 94%가 비공개인 셈이다.

조폐공사 관련 부서의 직원은 “부서가 흩어져 있다보니 취합하는 과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조치하고 원문공개 서비스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