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친박도, 비박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승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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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친박도, 비박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승 반대”

cnbnews 최정숙기자 | 2015.05.04 18:03:56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에 합의하면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맞추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데 대한 후폭풍이 적잖다. 대체율을 상승시키면 납부해야할 연금보험료도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의 반발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까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면서 당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당내에서는 친박과 비박을 가리지 않고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청원 최고위원은 “마지막 협상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비록 실무선에서 합의했다 하더라도 50%까지 인상한 부분은 매끄럽지 못했다”며 “사회적 기구 특위를 만들겠지만 자칫하다간 잘못하면 국민에게 큰 재앙을 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공무원연금개혁 타결을 위해 많은 분들이 노고가 컸다”면서도 “그런데 사회적 합의 실무기구에서 국민연금과 관련된 합의를 했다. 공무원연금개혁을 하면서 국민연금분야의 재정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을 만든다면 이것은 정말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심재철 의원은 성명을 내고 “공무원연금을 개혁한다더니 제대로 바꾸지도 못한 채 오히려 국민연금 개악이라는 불씨만 더 키우고 말았다”며 “이번 손질로 향후 공무원연금은 2085년까지 70년간 333조원 절약된다지만 국민연금은 2083년까지 68년간 1,669조원이 더 들어가야 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쇄신파 의원들의 모임인 ‘아침소리’도 “공무원연금개혁 여야 합의에 등장한 국민연금 연계안은 재정적자 해소 취지에 역행한다”며 “여야의 합의정신은 존중하되, 국민연금 문제는 보다 폭넓은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기본정신에 기초한 건설적인 대안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내 우려가 커지자 지도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안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

김무성 대표는 “공적연금에 대해 걱정하는 여론이 많다. 이것 역시 새로 구성될 사회적 기구에서 국가재정을 고려하며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국민연금 제도 변경은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게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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