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이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새누리당이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 내용 중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방향을 바꿀지 주목된다.
지난 2일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 등은 공무원연금개혁안과 관련해 실무기구가 제출한 지급률(연금액 비율)을 1.9%에서 1.7%로 20년에 걸쳐 낮추고, 공무원이 납부하는 기여율을 7%에서 9%로 5년에 걸쳐 높이는 개혁안을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되는 약 333조원의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투입하고,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맞추는 방안까지 논의하기로 하면서 정부와 청와대의 반발을 샀다. 이 경우 당장 연금보험료가 상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4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승과 관련해 묘한 기류가 흘렀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공무원연금개혁안 협상에 대해 최고위를 거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했고,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를 수정할 뜻을 내비쳤다.
다만 재보선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를 감안한 듯 신경전을 벌이기보다 서로 당부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김무성 대표는 “여야 합의로 어렵게 타결된 공무원연금 개혁안 비판에 대해 저 역시 많은 부분 공감한다”며 “비판을 수용하고 끝까지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합의안에 포함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등에 대해서도 “공적연금에 대해 걱정하는 여론이 많다. 이것 역시 새로 구성될 사회적 기구에서 국가재정을 고려하며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공무원연금개혁안내용과 관련해 “왜 최고위원회가 합의체로 운영되느냐. 최고위를 최종적으로 열어 문제를 같이 논의하자고 했는데 우리도 언론을 보고 알았다. 이것은 아쉽다. 앞으로 이런 것을 더 신경 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비록 실무선에서 합의했다 해도 50%까지 인상한 부분은 매끄럽지 못했다”며 “사회적 기구와 특위를 만들겠지만 자칫 잘못하다가 국민에게 큰 재앙을 주는 것이다. 소득대체율 50% 인상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 대해 당과 원내 대책에 있어 뼈아프게 진행해 나가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대표는 “시간이 촉박해 최고위원들에게 일일이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최고위원들의 지적은 다 맞는 지적”이라고 인정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국민연금 제도 변경은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게 대원칙”이라며 국민적 동의를 거쳐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는 실무기구 합의안에 들어 있는 숫자”이라며 “(합의안에) 50%라는 숫자를 넣을 필요가 없다고 우리가 반대해서 빠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승과 관련, “국민 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들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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