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2015학년도 유치원 원아모집 추첨을 하루 앞둔 3일 중복지원이 적발될 경우 입학을 취소시킨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교육지원청 및 시내 유치원에 발송했다. (사진=연합뉴스)
실제로 지난 4∼5일 진행된 사립유치원 추첨에서 상당수 학부모가 교육청 방침을 무시하고 하루에 두 곳 이상 중복지원한 유치원에서 추첨권을 뽑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유치원들이 “지원자 정보를 교육청에 넘기지 않겠다”며 교육청 방침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유치원 모집 추첨 하루 전날인 3일 시내 유치원에 중복지원이 드러난 원생의 입학을 취소한다고 경고하며 이달 15일까지 지원자 명단을 모두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교육청은 명단을 통해 중복지원 여부를 밝혀내겠다는 취지지만, 일부 유치원들은 학부모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핑계로 명단 제출을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학부모들은 유치원장으로부터 정보제공에 동의한 적 없으니 지원자 정보를 교육청에 제출할 필요가 없고, 결국 중복지원해도 상관없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
한편, 이런 혼선은 유치원 입학 취소 여부에 대한 교육청의 발표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발언이 엇갈려 발생한 측면도 있어 억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황 장관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시교육청이 중복지원을 이유로 유치원 합격을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한바 있다. 이에 교육청 지침대로 지원한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진 것이 사실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CNB와의 통화에서 “유아교육법과 시행령에 입학취소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의미이지 교육청에 권한이 있는지를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교육부 또한 서울시교육청의 방침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아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CNB에 “장관의 발언은 법리적 해석이 그렇다는 것이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학부모들에게 교육부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시교육청의 소관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우선 교육부의 정책을 따르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선에서 일부 유치원들이 지원자 명단 제공을 거부하는 등 반발의 움직임이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CNB=안창현 기자)
주요 기사
![[단독] SK 최태원-노소영 재판 열쇠…‘노태우 비자금’의 비밀](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41147/art_1732176613_176x135.jpg)
ⓒ 2004~2024 Copyright by CNBNEWS. All rights reserved. (주)CNB미디어 사업자등록번호 : 206-81-40424 전화 02-396-3733 FAX:02-396-7330
대표이사 : 황용철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52-20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05 (2005.11.7) 발행일 : 2005.4.11 CNB뉴스 발행인·편집인: 황용철, 편집국장 : 도기천,
청소년보호책임자 : 류창림, CNB뉴스에 실린 내용 중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 내용은 CNB뉴스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 황용철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52-20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05 (2005.11.7) 발행일 : 2005.4.11 CNB뉴스 발행인·편집인: 황용철, 편집국장 : 도기천,
청소년보호책임자 : 류창림, CNB뉴스에 실린 내용 중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 내용은 CNB뉴스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