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이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열린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 출제오류 판결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황우여 교육장관, 오른쪽은 한석수 교육부 대학지원실장. (사진=연합뉴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고등법원의 수능 세계지리 문항오류 판결에 대해 상고를 하지 않고 재채점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평가원은 논란이 된 세계지리 8번 문항을 모두 정답 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해당 학생의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를 다시 산출하기로 했다.
2014학년도 수능에서 세계지리에 응시한 학생은 3만7천685명으로, 이 중 오답자는 1만8천884명으로 알려졌다. 재산정 시 등급이 오르는 학생은 대략 4천800여명이다.
재산정 결과는 11월 중순 해당 학생들과 대학에 통보되고, 피해 학생들이 지원한 대학은 이를 바탕으로 2014학년도 입학전형을 다시 진행하게 된다.
▲지난해 11월 치러진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 (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피해 학생들이 정원 외 추가 합격이나 편입학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내년 2월까지 특별법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하향 지원해 합격한 학생들은 이번 구제대상이 아니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학생들이 8번 문항으로 입시에서 피해를 본 것은 맞지만,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김성훈 평가원장은 이날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돼 있지 못하고 아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일각에서 하향 지원한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공평하지 않은 일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또한 정부의 이번 구제 조치를 받더라도 1년 동안 받았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전형일정과 방법 등 피해학생 구제를 위한 세부 방안은 11월 중순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NB=안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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