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지하철, 상하수도…전국서 ‘공공요금’ 줄줄이 오른다
담뱃값, 지방세 인상에 이어 공공요금 들썩, 일부 지자체는 이달부터 인상 추진
안창현기자 |
2014.10.22 14:15:01
▲버스, 지하철, 상하수도 등 전국에서 공공요금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들은 이미 이달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올렸다.
또한 용인시와 원주시 등은 내년부터 쓰레기봉투와 상하수도 요금을 상향 조정키고 했고, 고속통행료 등 중앙 공공요금도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정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은 내년 초에 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기존의 버스, 지하철 운영 적자에 광역버스 입석 금지로 운행 버스가 늘어나면서 운수업체의 부담이 증가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음달께 시의회에 요금 인상안을 제출할 계획이지만 요금 인상 폭과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3개 시·도가 세부 협의를 통해 인상 폭과 시기를 맞춰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인천시 산하 인천교통공사는 내년 상반기에 지하철 운임을 2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교통공사 또한 운임이 수송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고령 인구 증가로 무임 운송이 늘어나고 있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대중 교통요금뿐만 아니라 수도요금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최계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현재 물값이 원가의 83~85% 수준이”라며 원가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지방 공공요금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등 중앙 공공요금도 인상 움직임이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수한 정부 내부 문서에 따르면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이 필요하고 올해 11월 이후에 요금을 4.9%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통행료는 2011년 11월 2.9% 오른 이후 인상되지 않았다.
도로공사는 노선 노후화와 관리 구간 증가로 총비용은 늘어났지만 통행료 수입이 크게 늘지 않아 매년 적자가 쌓이고 있다며 통행료 인상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일각에서는 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공공요금이 한꺼번에 올라가면 서민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현재의 가격과 공공요금을 관리하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어려운 점을 고려하더라도 공공요금 인상 시기의 분산과 인상 폭 최소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CNB=안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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