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삼척시민 간 갈등을 넘어 국민과 정부 간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삼척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 결과 압도적인 반대 의사를 확인하며 일단락된 원전건설은 정당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국민과 정부 간 다툼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간 나오토 일본 전 총리는 원전은 후세에 큰 위험이라고 경고하며 탈핵운동에 힘을 실어줬다.

지난 9일 삼척 원자력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 결과 총 투표자 2만8867명 중 84.97%의 시민이 유치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양호 삼척시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예정구역 지정고시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척시가 지역구인 이이재 국회의원(새누리당. 삼척·동해)도 원전유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시민의 뜻이 확인된 만큼 정부는 주민투표결과에 대해 지체 없이 존중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척시의 신청에 따라 지난 2012년 9월 지정고시된 것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삼척시민 주민투표와 관련해 법적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삼척원자력발전소 지정고시 해제를 둘러싼 삼척시와 정부 간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원자력건설과 관련해 정당들이 적극 개입하고 나섰다.

11일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녹색당 야3당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후쿠시마를 넘어 탈핵으로'를 주제로 핵발전소 문제와 탈핵에 대해 논의하는 공개설명·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좌담회를 공동주최한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인사말에서 "원자력은 경제적이고, 원자력은 안전하며, 원자력은 친환경적이라는 신화는 붕괴됐다. 핵발전의 진실을 직시하고 탈핵이라는 과제를 차근차근 수행하지 못한다면 미래세대에게 커다란 위험을 떠넘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핵발전의 비율이 높던 많은 나라들이 후쿠시마를 계기로 탈핵으로 나아가게 됐다"면서 "놀랍게도 바로 이웃나라 일본의 아픔을 보고도 대한민국은 핵발전의 비율을 높이겠다는 기존 에너지정책을 수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좌담회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강원도 차원의 대응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정의당 강원도당 윤민섭 사무처장은 "이제부터 진짜 싸움은 시작될 것이다. 삼척주민과 정부 간 마찰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는 의미"라면서 "지역주민과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것을 풀어나가게 될 것이다. 삼척시 자체는 일부러 찾아가야 하는 외진 곳이다. 자칫 삼척주민의 문제로 축소돼 고립되는 싸움이 될 수 있다. 밀양 송전탑 공사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전국 순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원전건설 반대를 위한 공론화에 나서게 될 것"이라며 "특히 녹색당 등 정당들과 함께 정부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2029년까지 중장기 전력수급의 기틀을 마련하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할 계획인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삼척원자력발전소 건설이 수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간 나오토 전 일본 총리는 삼척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한 탈핵운동에 힘을 실어줬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일본의 국정책임자였던 간 나오토 전 일본 총리는 이날 핵발전소 문제와 탈핵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공개 설명·좌담회에 참석해 원전을 없애고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충당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앞서 간 나오토 전 총리는 지난 10일 '생물다양성과 방사능' 관련 한일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마련한 제12회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2) 부대행사에 참석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부터 3년 반이 지났지만 지금도 방사능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총리로서 직접 경험하고 나니 안전하고 건강하게 핵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 180도 바뀌었다"면서 "원전은 사고의 유무를 떠나 위험 물질을 생산하는 것이다. 이는 후세에 큰 위험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결국 삼척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로 촉발된 원자력발전소 건설논란은 삼척시민들의 압도적인 반대 의사를 확인한 것을 기점으로 탈핵운동으로 확산돼 국민과 정부 간 공방으로 제2라운드를 맞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