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사업이 겉돌고 있다. 신용이 좋은 소상공인에게 자금 지원이 늘면서 절박한 영세업체는 외면받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강후 국회의원(새누리당. 강원을)은 10일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이 정작 생계형 소상공인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지원 융자사업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사업이 상위 신용등급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정작 자금지원이 절실한 생계형 소상공인은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3년도 소상공인지원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의 신용등급별 분포를 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1~3등급 59.7%, 4~6등급 37.2%, 7등급 이하 3.1%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2012년과 비교해 볼 때 1~3등급의 융자 비중은 2.8% 증가한 반면 상대적으로 어려운 4등급 이하 비중은 2.9% 감소한 것이다.

또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현황도 1~3등급 소상공인의 경우 2012년도 전체 43% 비중, 1조2663억원인 데 이어 2013년 역시 전체 47.5% 비중, 1조9644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4~6등급과 7등급 이하의 경우 각각 45%에서 43.8%로, 12.1%에서 8.7%로 각각 줄었다.

이강후 의원은 "소상공인은 중소기업 등 법인 사업체에 비해 영세한 규모로 시중 은행을 이용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상공인 자금 지원은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생계형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