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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술사업비보다 인건비가 더 많아"

기술사업화 예산 총사업비 12.6% 뿐....농식품 특화 재원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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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4.10.09 16:56:15

농업과학기술의 실용화를 위해 설립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기술사업화 예산이 인건비보다 적어 설립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는 설립 당시 재원확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이재 국회의원(새누리당. 강원 동해·삼척)은 8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실용화재단 예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체사업비 590억 가운데 기술사업화 예산은 85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인건비는 142억원으로 57억원이 더 많았다.

농촌진흥청장은 지난 2009년 정부,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민간 등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설립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주요업무는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중개 및 알선을 비롯해 조사 및 연구, 사업화 및 창업지원,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위탁관리업무, 농가 및 농업생산자 단체 등 연구개발성과 사업화 지원 등이다.

하지만 농업실용화재단을 설립할 당시 운영기본계획안에는 설립 취지에 맞도록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부분은 전혀 검토 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준비 부족은 농식품 산업체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현재 농식품 산업체의 경우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서 소외돼 있다.

중기청의 중소기업지원사업인 2012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지원사업을 분석한 결과 농산업체 선정은 전체의 1.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이재 의원은 "재단 설립 당시 농업기술실용화 재원확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부족해 재단의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농식품분야의 기술사업화를 위해 지원되는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중기청의 중소기업 지원사업과는 차별화 시켜 기술금융(투융자), 재정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한 기금형태의 조성 등 재원조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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