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환율전쟁이 예고된 가운데 외환시장에 대한 한국은행의 대응이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됐다. 특히 경제부문의 불균형으로 서민들의 체감경기 냉각된 만큼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문헌 국회의원(새누리당. 강원 속초·고성·양양)은 7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엔저현상에 따른 대책과 서민 체감경기 냉각, 저물가 지속 배경을 따져 물었다.

정문헌 의원은 "한국은행은 엔저 위험 요인의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면서 "하지만 산업현장의 목소리는 제3의 외환위기를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에서는 또다시 기준금리 인하와 환율방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글로벌 환율전쟁과 관련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피해국이 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며 원-엔화 직거래시장과 개설 필요성한 입장을 요구했다.

특히 한국경제가 교과서와 달리 거꾸로 가고 있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국내 경제는 '가계=저축, 기업=투자', '물가가 낮아지면 소비가 늘어난다', '환율이 떨어지면 내수가 좋아진다'는 교과서적인 경제상식과 달리 저물가, 저환율 속에도 소비와 투자는 크게 늘지 않고 내수는 침체되어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문헌 의원은 "경제부문의 불균형으로 인해 계속적인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서민의 체감경기는 바닥이고 딴세상 이야기"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저물가 대책과 관련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년 연속 물가안정목표치 하한선을 하회하면서 역대 최장 저물가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경기부진과 농산물·석유가격 하락 외에 통화량 증가속도 급감과 달러화 대비 원화 강세 또한 주요 요인"이라면서 "향후 장기화된 저물가가 디플레이션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한은은 기준 금리 파급경로를 점검하고 효과 증대 방안 마련하는 등 외환시장에 대한 미세조정과 안정화 대책을 통해 환율의 급격한 절상을 방지하는 등 종합적이고 다각적 대책 마련을 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