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2018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정부는 올해 예산에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이자 비용으로 21조2000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통계청의 올해 추계인구(5천42만3천995명)로 나눠보면 국민 1인당 42만원 정도를 부담하는 셈이다.
올해 국가채무 이자는 지난해 18조8000억원보다 2조4000억원(12.8%) 증가한 수준으로,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지난해 464조원이었다가 올해 496조8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방정부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2009년 346조1천억원, 2010년 373조8천억원, 2011년 402조8천억원, 2012년 425조1천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국민 1인당 42만원’ 채무 이자 부담 소식에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가 늘어나면서 이자비용도 증가 추세를 보여 국가 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4.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09.5%보다 훨씬 낮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그러나 “우리나라가 외부 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경제이고 고령화, 통일 등 장래 재정 수요를 감안하면 국가채무를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어 재정규율 강화 및 개혁, 세입기반 확충 등을 통해 국가채무를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NB=안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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